역사적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 환영한다
2023년 08월 24일(목) 00:00 가가
광주의 숙원사업인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그제 발의됐다.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해 발의됐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협력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특별법은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4조 5158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든다.
특별법이 발의되기까지 부침도 많았다.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가 2017년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후 광주시·대구시를 비롯한 6개 시도와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답보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모처럼 만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발의한 만큼 ‘달빛철도’라는 이름대로 영호남을 이어 동서 화합을 이루고 영호남 상생 발전과 국토 균형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특별법은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