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부문 노사 갈등 반면교사 삼아야
2023년 08월 29일(화) 00:00 가가
광주시와 고용 승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공공부문 노조의 농성과 파업이 일단락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엊그제 시의회의 중재로 광주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과 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 등이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 4자 합의를 이뤘다. 보육 대체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파견되는 인력이다. 이들은 시 산하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7개월 여 농성했다. 사회서비스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대체 교사 공모에 들어간 게 발단이 됐다. 4자 합의안에는 보육 대체 교사를 공개 채용하되 사회서비스원 근무 보육 대체 교사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광주시의 직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도 최근 50여 일 만에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다음 달까지 병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광주시와 사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다만 광주시의 병원 직영, 단체 협약 승계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만큼 전면 파업 철회는 아니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장기 노사 갈등으로 공공 서비스 공백을 야기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제2요양병원 노조 파업으로 입원 환자 180명 가운데 179명이 퇴원하거나 병원을 옮기는 큰 불편을 겪었다. 보육 대체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린이 돌봄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광주시를 비롯해 노사는 협약을 성실이 이행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하 공공기관 등의 노사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더 이상 공공부문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엊그제 시의회의 중재로 광주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과 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 등이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 4자 합의를 이뤘다. 보육 대체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파견되는 인력이다. 이들은 시 산하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7개월 여 농성했다. 사회서비스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대체 교사 공모에 들어간 게 발단이 됐다. 4자 합의안에는 보육 대체 교사를 공개 채용하되 사회서비스원 근무 보육 대체 교사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