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의 쟁점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 항소심을 하루 앞두고 내부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 재판은 검찰의 기획 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 여론전’을 펴는 데 집중했다.

26일 판결이 선고될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2개 사안이다.

첫번째 쟁점은 일명 ‘김문기 골프’ 발언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나와 대장동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에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故)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라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작이라고 부인했다.

1심은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 등은 무죄로 봤다.

2심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두번째 쟁점은 성남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유·무죄를 가를 판단의 기준으로는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인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했고,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압박의 증거로 국토부 공문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형을 유지하거나 1심을 파기해 감형 또는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형이 이뤄지면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할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당장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해방돼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고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정치적 부담이자 대권가도에 걸림돌이다.

한편 항소심을 하루 앞둔 25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는 일정 이외에 다른 일정은 소화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