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그린·미래차 산단 인근 위치…쓰레기 소각열 활용 좋아
2024년 12월 23일(월) 20:05 가가
광주 광산구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 1순위 선정 배경
광주시 공모 타당성 조사·현장 답사
접근성 용이…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3240억원 투입 2030년 준공 목표
광주시 공모 타당성 조사·현장 답사
접근성 용이…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3240억원 투입 2030년 준공 목표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삼거동 선정.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광산구 삼거동을 광역자원회수 시설(쓰레기 소각장)입지 후보지 1순위로 선정하고 환경부와 최종 협의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선정 배경과 효과, 향후 추진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접근성·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등 고득점=광산구 삼거동은 자원회수시설 특성상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빛그린, 미래차)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왕복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접근성과 진입 여건이 좋고, 타 입지 후보지에 비해 국토 환경성 평가 등급상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한 점도 높은 점수를 얻은 배경이 됐다.
특히 타 후보지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반면, 삼거동은 상대적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1~2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관리지역’이라는 점도 주요 선정 이유로 꼽힌다.
◇최종 선정절차 공정성 확보는=광주시(입지선정위원회)는 오는 2030년부터 시행하는 가연성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광역자원회수 시설(쓰레기 소각장) 공모를 2023년 4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 진행했지만, 응모요건 미충족, 신청철회 및 입지여건·사업추진 조건 미비, 자치구의 무관심 등의 사유로 무산됐다.
시는 결국 지난 8월 3차 공모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이 있는 자치구와 함께하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추진’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입지발굴에 나섰고, 자치구에선 최종 6개소를 시에 제출했다. 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요건 미충족 신청지 2곳을 제외하고, 타당성 조사대상을 서구 서창, 광산 동산, 광산 삼거, 광산 지평 등 4개소로 압축한 뒤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시는 또 입지선정 전문기관을 통해 입지적,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 등 5개 분야 23개 항목 배점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검증을 통해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매각동의 60%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주민 동의 절차도 밟았다고 설명했다.
◇1000억원 규모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 =광주시는 2030년 준공 목표로 광산구 삼거동 8만3700㎡ 부지에 3240억원을 들여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1일 처리량은 종량제 폐기물·음식물·재활용 잔재물·대형 폐기물 등 650톤 규모다. 시는 소각시설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녹색 공원과 함께 다양한 레저·복지 시설을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소각장 유치 지역에는 600억~800억원 규모의 편의시설과 주민숙원사업(300억원), 자치구 교부금(200억원) 등 1000억원 이상의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적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운영 이후에는 생활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20%(매년 20억원 이상 예상)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반면 나머지 자치구에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을 10% 부과한다.
◇일부 주민 반발 등은 해결과제=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소각장 건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하는 절차다. 다시 말해 소각장 건립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단계가 아닌 환경적 영향 등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행정 절차 중 하나인 셈이다. 이미 광주시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만큼 환경부 평가에서 광산구 삼거동이 탈락할 가능성은 사실상 ‘0%’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다음 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결과를 홈페이지와 관보, 일간지에 공고하고, 주민 설명회와 의견 등을 듣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광산구 삼거동 일부 주민과 농민회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소각장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삼거동 일부 주민들은 지난 10월부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각종 꼼수가 의심된다며 행정소송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악의 경우 환경부 평가 과정에서 의외의 결격사유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재공모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하고, 오는 2030년 준공도 불가능하다.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더 이상 광역자원회수 시설 설치를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환경부 평가 역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것일 뿐 입지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다”면서 “다만 광산구를 중심으로 찬반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교감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접근성·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등 고득점=광산구 삼거동은 자원회수시설 특성상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빛그린, 미래차)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타 후보지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반면, 삼거동은 상대적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1~2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관리지역’이라는 점도 주요 선정 이유로 꼽힌다.
◇최종 선정절차 공정성 확보는=광주시(입지선정위원회)는 오는 2030년부터 시행하는 가연성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광역자원회수 시설(쓰레기 소각장) 공모를 2023년 4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 진행했지만, 응모요건 미충족, 신청철회 및 입지여건·사업추진 조건 미비, 자치구의 무관심 등의 사유로 무산됐다.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매각동의 60%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주민 동의 절차도 밟았다고 설명했다.
◇1000억원 규모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 =광주시는 2030년 준공 목표로 광산구 삼거동 8만3700㎡ 부지에 3240억원을 들여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1일 처리량은 종량제 폐기물·음식물·재활용 잔재물·대형 폐기물 등 650톤 규모다. 시는 소각시설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녹색 공원과 함께 다양한 레저·복지 시설을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소각장 유치 지역에는 600억~800억원 규모의 편의시설과 주민숙원사업(300억원), 자치구 교부금(200억원) 등 1000억원 이상의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적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운영 이후에는 생활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20%(매년 20억원 이상 예상)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반면 나머지 자치구에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을 10% 부과한다.
◇일부 주민 반발 등은 해결과제=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소각장 건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하는 절차다. 다시 말해 소각장 건립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단계가 아닌 환경적 영향 등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행정 절차 중 하나인 셈이다. 이미 광주시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만큼 환경부 평가에서 광산구 삼거동이 탈락할 가능성은 사실상 ‘0%’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다음 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결과를 홈페이지와 관보, 일간지에 공고하고, 주민 설명회와 의견 등을 듣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광산구 삼거동 일부 주민과 농민회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소각장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삼거동 일부 주민들은 지난 10월부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각종 꼼수가 의심된다며 행정소송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악의 경우 환경부 평가 과정에서 의외의 결격사유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재공모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하고, 오는 2030년 준공도 불가능하다.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더 이상 광역자원회수 시설 설치를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환경부 평가 역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것일 뿐 입지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다”면서 “다만 광산구를 중심으로 찬반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교감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