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20년만에 가장 적게 편성했다. 감세 탓에 긴축 재정을 짠 것인데 국비 예산 감소로 광주·전남 주요 미래 산업이 위축 될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인데 반해 총수입은 2.2% 줄어든 612조1000억원이다. 감세로 인해 내년에 세금이 51조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해 긴축 재정안을 편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남도의 국비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9% 늘었다. 반면 광주시의 국비 예산은 3조1426억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3.0%인 971억원이 줄었다.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 전남은 정부 예산안 증가율(2.8%)보다 2.1% 포인트 늘어 선방했지만 광주는 13년 만에 국비 확보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해 비상이 걸렸다.

광주의 경우 국비 지원이 감소한 것도 문제지만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 대거 반영되지 않아 충격이 더하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건의한 7개 사업 가운데 6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광주시의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간 공백을 잇는 ‘초거대 AI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실증 환경 조성’ 사업이 제외된 점이 뼈아프다.

전남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계와 어민 지원을 위해 건의한 8개 사업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가 빠진 것이 아쉽다. 이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만 남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인 미래 산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