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길이 열려야 삶도 열린다
2022년 04월 21일(목) 21:00 가가
지역 발전 위한 핵심요소 SOC
수도권·영남권보다 많이 미흡
전남도 적극 노력으로 큰 성과
수도권·영남권보다 많이 미흡
전남도 적극 노력으로 큰 성과
국토불균형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인 호남선의 광주송정역으로 들어오는 SRT.
광주·전남이 수도권, 영남권 등 타 지역보다 발전이 더딘 것은 미흡한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때문이다. 정부가 대규모 국가 재정을 꾸준히 투입해 도로, 철도, 공항 등이 제대로 구축되고 그 편의성이 타 지역보다 우수해야 지역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이다. 민선 7기 전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 지역 숙원이었던 다양한 SOC가 착공하거나 국가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광주일보는 전남의 현재 사용중, 착공 예정, 향후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한다.
SOC, 즉 기반시설은 지역 경쟁력의 핵심요소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신속하고 편리한 지역에 관광·외지인, 기업·공장 등이 몰리고, 서비스·첨단 산업이 자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남을 포함한 호남은 일제강점기 구축된 경부축(서울~대전~대구~부산)에서 소외되면서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이 모두 뒤늦게 설치됐다. 지역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국토 전반의 불균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해방 이후 계속해 효율적인 국가 재정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에 매달리면서 그 부작용과 폐해가 호남권에 집중된 것이다. 경제 발전이 더디면서 인구가 수도권, 영남권으로 유출되고, 그로 인해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 역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거기에 인구가 집중된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중요성 역시 증대되면서 중앙정부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재정 투자를 이어갔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전남도, 지역 정치권의 분투가 이어졌으며, 민선 7기 들어 미흡한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에 있어 변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번번이 낙제점을 받거나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전남도의 계획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전히 수도권, 영남권에 비해서는 30년 이상 더딘 실정이며, 인구 집중 지역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 노력은 빛을 발하고 있다.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가 ‘관광’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 ‘블루 이코노미’를 발표하자 건설교통국장 등 관련 공직자들이 이에 필수적인 도로, 철도, 공항의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성과를 낸 것이다.
지난해 전남도의 성과는 컸다. 2022년 기반시설 국비 1조54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얻어냈다. 이는 전남도 2022년 국비 확보액의 18.4%를 차지하는 규모로, 지난해 1조3365억 원보다 2101억 원(15.7%)이 증가한 것이다. 먼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사업비 6050억 원을 확보했다. 보성~임성리 철도(남해안철도) 잔여사업비 246억 원도 포함됐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철도사업은 2400억 원이 반영돼 남해안권 철도 중 유일한 비전철노선인 ‘보성~순천’ 구간을 턴키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이 완공되는 2025년에는 목포~부산 간 전 구간이 개통돼 현재 6시간 30분 걸리던 이동시간을 2시간 20분대로 대폭 단축함에 따라 남해안 전 지역이 반나절 생활권역이 될 전망이다.
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와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각 1억 원이 반영돼 조기 턴키 발주를 하게 됐다.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사업 3600억 원, 신안 압해~화원, 여수 화태~백야, 보성 벌교~주암, 화순 동면~주암, 신안 압해~송공, 곡성 석곡IC~겸면 등 국도사업에 1911억 원,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사업에 19억 원도 마련됐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 원, 통합관사 신축 10억 원 등을 확정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전남에서 아시아와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흑산공항 역시 건설에 필요한 예산 81억 원이 반영됐다.
다만 지역에 기반을 둔 민주당이 야당으로 전락하는 등 정치 지형의 격변이 전남도의 미래 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정부부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기존 전략을 다듬고, 윤석열 정부에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지역 발전의 모맨텀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 어디에서 거주하든 동일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그에 따라 공공시설 및 민간기업의 분산으로 취업, 창업 등의 기회가 전국민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이번 시리즈 ‘전남 SOC, 100년 토대를 닦다’에서 다룰 기반시설은 모두 23개로, 8개의 철도, 4개의 고속도로, 5개의 국도, 4개의 지방도, 2개의 공항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앙정부가 해방 이후 계속해 효율적인 국가 재정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에 매달리면서 그 부작용과 폐해가 호남권에 집중된 것이다. 경제 발전이 더디면서 인구가 수도권, 영남권으로 유출되고, 그로 인해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 역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거기에 인구가 집중된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중요성 역시 증대되면서 중앙정부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재정 투자를 이어갔다.
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와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각 1억 원이 반영돼 조기 턴키 발주를 하게 됐다.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사업 3600억 원, 신안 압해~화원, 여수 화태~백야, 보성 벌교~주암, 화순 동면~주암, 신안 압해~송공, 곡성 석곡IC~겸면 등 국도사업에 1911억 원,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사업에 19억 원도 마련됐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 원, 통합관사 신축 10억 원 등을 확정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전남에서 아시아와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흑산공항 역시 건설에 필요한 예산 81억 원이 반영됐다.
다만 지역에 기반을 둔 민주당이 야당으로 전락하는 등 정치 지형의 격변이 전남도의 미래 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정부부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기존 전략을 다듬고, 윤석열 정부에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지역 발전의 모맨텀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 어디에서 거주하든 동일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그에 따라 공공시설 및 민간기업의 분산으로 취업, 창업 등의 기회가 전국민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이번 시리즈 ‘전남 SOC, 100년 토대를 닦다’에서 다룰 기반시설은 모두 23개로, 8개의 철도, 4개의 고속도로, 5개의 국도, 4개의 지방도, 2개의 공항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