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지역경제 큰 축 무너진다…화순탄광 폐쇄 ‘초읽기’
2022년 02월 13일(일) 20:00 가가
광부·가족 등 1000명 생계 위협
정부 “폐광기금 50억원으로 충분”
화순군 “지원 늘려 대체산업 육성”
폐광 지자체 연대 정부 설득 나서
정부 “폐광기금 50억원으로 충분”
화순군 “지원 늘려 대체산업 육성”
폐광 지자체 연대 정부 설득 나서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노조원들이 지난 10일 정부의 폐광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 투표를 한 뒤 막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정부의 채탄량 한도 설정에 따라 화순 지역경제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한석탄공사 몫으로 약 100만t을 설정한 정부의 전향적 조처가 없다면 지난 80년 이상 화순 경제의 한 축을 맡아온 화순광업소가 3~4년 내 폐쇄되기 때문이다.
화순군은 ‘탄소중립·탈석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려는 정부 입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없다면 지역경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다만 정부와 석탄공사 경영진이 채탄량 한도 완화(폐광 연기), 처우 및 실업 대책 등을 놓고 노조 측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경제 대책 촉구는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석탄산업이 활황이던 지난 1989년 70만5000t의 생산량으로 연 최대 실적을 올리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1990년대 들어 석탄산업 쇠락과 정부의 감산 정책에 따라 생산량은 계속 줄었고 지난 2020년 생산량은 9만1700t에 그쳤다.
화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광업 부문 비중도 지난 2005년 5.1%에서 2018년 1.5%로 급감했다.
광산업 비중은 줄었으나 여전히 화순광업소는 고용 효과 등 화순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다.
당장 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 근무하는 인원만 모두 314명이다. 공사 소속 노동자 118명, 협력사 직원 196명이다. 직원 314명과 가족을 포함하면 약 1000여명의 주민으로 이들 가운데 약 80%가 화순에 터를 잡고 산다. 노동자 임금 몫으로 2021년 기준 약 120억원의 자금이 화순지역에 풀리고 사업소세 등 세금과 공사비, 자재비, 각종 경비 등 약 80억원이 지역 경제에 유입되고 있다.
광업소 폐쇄시 노동자 314과 가족 등 1000명 안팎 주민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폐광(석탄 감산) 방침을 담은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과 함께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놓은 이유다.
화순은 백신·의약 산업, 강원은 산림·관광·여가 산업을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재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조성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화순 등 폐광 지자체는 정부가 채탄량 한도를 설정하듯, 1998년부터 지급되던 폐광기금을 대체산업 육성 재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국비 추가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폐특법에 따라 폐광기금은 카지노업(강원랜드) 총매출액의 13%로 매년 조성돼 7개 폐광 지자체에 배분되는데, 이마저도 코로나19 등 카지노 영업에 따라 변동되는 연 50억~100억원 수준의 화순군 몫으로는 석탄산업을 대체할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화순군 설명이다.
화순군 최영미 도시과장은 “지금껏 폐광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지구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 교육문화예술 진흥사업, 환경 및 보건위생복지 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됐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며 “사용처가 광범위한 폐광기금만으로 대체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폐광 지자체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정부와 석탄공사 노조 측 갈등이 수습된 이후, 폐광 지자체가 연대해 본격적으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강원지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최초 광구 등록 시점은 1905년, 일본미쓰이기업이 1934년 7월 채광을 시작해 해방 이후 상공부 직할로 운영되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창립된 대한석탄공사 소속이 됐다. 1950~1980년대까지 1000~2000명의 광부들이 캐낸 석탄은 화순 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됐다. 2021년 생산량은 7만5200t, 누적 생산량은 무려 2653만2000t에 이른다. 추정 매장량은 1031만~1760만t, 2020년 생산 기준으로는 약 190년 생산이 가능하다고 석탄공사는 보고 있다. 생산되는 무연탄은 현재 전량 연탄제조에 사용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화순군은 ‘탄소중립·탈석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려는 정부 입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없다면 지역경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다만 정부와 석탄공사 경영진이 채탄량 한도 완화(폐광 연기), 처우 및 실업 대책 등을 놓고 노조 측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경제 대책 촉구는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화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광업 부문 비중도 지난 2005년 5.1%에서 2018년 1.5%로 급감했다.
광산업 비중은 줄었으나 여전히 화순광업소는 고용 효과 등 화순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폐광(석탄 감산) 방침을 담은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과 함께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놓은 이유다.
화순은 백신·의약 산업, 강원은 산림·관광·여가 산업을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재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조성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화순 등 폐광 지자체는 정부가 채탄량 한도를 설정하듯, 1998년부터 지급되던 폐광기금을 대체산업 육성 재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국비 추가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폐특법에 따라 폐광기금은 카지노업(강원랜드) 총매출액의 13%로 매년 조성돼 7개 폐광 지자체에 배분되는데, 이마저도 코로나19 등 카지노 영업에 따라 변동되는 연 50억~100억원 수준의 화순군 몫으로는 석탄산업을 대체할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화순군 설명이다.
화순군 최영미 도시과장은 “지금껏 폐광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지구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 교육문화예술 진흥사업, 환경 및 보건위생복지 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됐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며 “사용처가 광범위한 폐광기금만으로 대체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폐광 지자체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정부와 석탄공사 노조 측 갈등이 수습된 이후, 폐광 지자체가 연대해 본격적으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강원지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최초 광구 등록 시점은 1905년, 일본미쓰이기업이 1934년 7월 채광을 시작해 해방 이후 상공부 직할로 운영되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창립된 대한석탄공사 소속이 됐다. 1950~1980년대까지 1000~2000명의 광부들이 캐낸 석탄은 화순 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됐다. 2021년 생산량은 7만5200t, 누적 생산량은 무려 2653만2000t에 이른다. 추정 매장량은 1031만~1760만t, 2020년 생산 기준으로는 약 190년 생산이 가능하다고 석탄공사는 보고 있다. 생산되는 무연탄은 현재 전량 연탄제조에 사용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