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두 단어는 ‘부동산’과 ‘코로나19’일 것이다. 부동산과 코로나는 어느 모임에서도 단골 주제가 되었다. 졸지에 평생 벌어도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어렵게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으니 이런 현상이 낯설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급 확대, 은행 대출 억제를 비롯한 여러 정책들이 나왔지만 이미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뒤이다.

나는 부동산 문제는 정책 이전에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는 공기처럼 인간이 생산한 재화가 아닌데, 이를 개인이 독점적으로 그것도 영구히 소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담긴 부동산 철학도 이런 의문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국강령’은 일제를 구축한 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가 운영 방략을 담은 것인데, 여기에 획기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책이 담겨 있다. 1940년 9월 중경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성립되어 한중 양국의 공동 항일전선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일제를 구축하고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한 때 발표한 ‘건국강령’은 임시정부가 집권했다면 곧 헌법과 법률이 되었을 내용이다.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복국(復國), 제3장 건국 등 22개조로 구성되었는데, 한마디로 광복 후 나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

강령 1조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같은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진 최고 조직’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반만년 계속된 민족공동체 최고의 조직체라는 얘기다. 강령 2조는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다. 삼균주의는 조소앙(趙素昻:1887~1958) 선생이 체계화한 것으로서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를 뜻한다.

‘건국강령’은 삼균주의에 대해 “사회각층의 지력(智力)과 권력과 부력(富力)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 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理化世界) 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라고 설명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 홍익인간 정신과 이화세계 하자는 우리 민족 최고의 공리라는 것이다.

강령3조가 바로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國有)의 유법(遺法)을 두었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라 돼 있다. 우리나라 토지제도는 국유제니 문란한 사유제를 국유로 환원하는 토지혁명을 실현하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정신이라는 것이다. 배타적·독점적 토지 사유제에 익숙한 현재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의 균등은 토지국유제로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강령7조는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復國)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민주, 균치(均治)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를 뜻하는 삼균주의가 대한민국 건국정신이라는 것이다. 한데 현재 우리 사회는 삼균주의 대신 소수가 권력을 돌아가며 차지하는 정치의 차별화,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경제의 차별화, 일부가 교육의 특혜를 독점하는 교육의 차별화라는 3차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해방 후 미소의 분할 점령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집권했다면 민족 구성원 개개인이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국가를 지향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공간(1945~1948)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들은 물론 민족공동체 국가를 지향하던 한독당까지 제거된 후 두 친일 정당인 자유당과 한민당이 각각 여야를 이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대다수 국민들이 불행한 헬조선이 만들어진 것이다. 헬조선의 탈출은 삼균주의에 입각한 국정 철학의 대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맞서 싸우며 꿈꾸었던 파라다이스한국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생명과 온 재산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유지를 계승하는 길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