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70% 이상 독식…국가 불균형발전 주범
2021년 08월 10일(화) 23:20 가가
<5>R&D 국책사업 공모방식 바꿔야
2019년 광주·전남 4% 불과
일률적 기준 적용 30년 호남소외
지역간 경쟁공모 등 전면 개선을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2019년 광주·전남 4% 불과
일률적 기준 적용 30년 호남소외
지역간 경쟁공모 등 전면 개선을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세계김치연구소 전경 <세계김치연구소 제공>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과학기술 관련 투자 사업에서 심각한 지역 불균형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중에서도 호남소외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30년간 지역적 불균형이 고착화하면서 지역 간 과학기술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최대 소비처인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호남권을 제외한 수도권과 대전 등 충청권, 영남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특정지역 소외현상을 막기 위해선 대규모 연구개발 및 산업기술 인프라·기관·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시 균형발전요소를 주요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지역별 발전도 및 투자 축적 수준을 고려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9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0조 4597억원 중 광주 4800억원, 전남 3200억원으로, 각각 2.4%와 1.6%에 불과했다. 전북은 7500억원으로 3.7%였다.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 전체를 합해도 1조 5000억원으로 7.7%에 머물렀다.
반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6조 6000억원으로 32.6%를 차지했고, 대전 5조 8000억원(28.6%), 충청·세종 1조 6000억원(8%), 부산·울산·경남 3조원(15%) 등이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전체 예산의 70% 가까이를 점유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시적 불균형이 아닌,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2002년부터 2019년간 누적된 정부 R&D 투자액을 보면, 수도권 90조 3144억, 충청권 82조 4892억원, 영남권 38조8521억원인 데 반해 호남권은 15조원에 불과하다.
정부 R&D 투자액의 수도권·충청권 쏠림 현상은 특정 지역에 연구기관이 집중돼 있는 등 지역 불균형적 과학기술 투자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25개 중 호남권은 광주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1곳, 전북에 한국식품연구원 1곳 등 2곳(8%) 뿐이다. 반면 대전 등 충청권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원 15곳과 부설연구소 2곳 등 17곳(68%)이 집중돼 있다. 500억원 이상 투입된 과학기술 대형 인프라도 호남권은 총 3개에 불과하지만, 충청권 7개, 영남권 6개 등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투자된 8조2000억원 중 60%인 5조원이 대전지역에 집중 투자됐으며, 광주는 731억원, 전남은 591억원이 투자되는 데 그쳤다.
정부 R&D 예산을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대학교 연구 예산도 수도권이나 충청권 대학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국내 대학 R&D 투자 예산의 55%인 3조9000억원이 수도권 대학에 지원됐으며, 충청권 대학에도 13%에 해당하는 9200억원이 배정됐다. 호남권 대학은 전체 9.4%인 6600억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이 심각한 불균형 지원의 원인으로 지역별 발전격차를 무시한 국가 제도와 시스템 등을 지목하고 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 간 발전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효율성만은 우선시하는 경쟁공모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신규 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과학기술의 물적·인적 자본이 축적된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우호적인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비 4조 3000억)도 충북 청주에 유치됐고, 2011년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대전·충청·세종, 2조 3000억), 2020년 방사광가속기(청주, 1조원) 등도 충청권이 연이어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방사광가속기는 전남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이미 과학계에 형성된 충청권 선호 흐름 앞에 무너졌다.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 황성웅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장기적 불균형 투자로 과학기술 선발지역과 후발지역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특히 현재 지역균형발전 조항을 무시하고 적용 중인 동일 기준 지역 간 경쟁공모, 일률적 기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과학기술 투자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과학기술 기반과 역량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최대 소비처인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호남권을 제외한 수도권과 대전 등 충청권, 영남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9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0조 4597억원 중 광주 4800억원, 전남 3200억원으로, 각각 2.4%와 1.6%에 불과했다. 전북은 7500억원으로 3.7%였다.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 전체를 합해도 1조 5000억원으로 7.7%에 머물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시적 불균형이 아닌,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2002년부터 2019년간 누적된 정부 R&D 투자액을 보면, 수도권 90조 3144억, 충청권 82조 4892억원, 영남권 38조8521억원인 데 반해 호남권은 15조원에 불과하다.
실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25개 중 호남권은 광주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1곳, 전북에 한국식품연구원 1곳 등 2곳(8%) 뿐이다. 반면 대전 등 충청권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원 15곳과 부설연구소 2곳 등 17곳(68%)이 집중돼 있다. 500억원 이상 투입된 과학기술 대형 인프라도 호남권은 총 3개에 불과하지만, 충청권 7개, 영남권 6개 등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투자된 8조2000억원 중 60%인 5조원이 대전지역에 집중 투자됐으며, 광주는 731억원, 전남은 591억원이 투자되는 데 그쳤다.
정부 R&D 예산을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대학교 연구 예산도 수도권이나 충청권 대학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국내 대학 R&D 투자 예산의 55%인 3조9000억원이 수도권 대학에 지원됐으며, 충청권 대학에도 13%에 해당하는 9200억원이 배정됐다. 호남권 대학은 전체 9.4%인 6600억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이 심각한 불균형 지원의 원인으로 지역별 발전격차를 무시한 국가 제도와 시스템 등을 지목하고 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 간 발전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효율성만은 우선시하는 경쟁공모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신규 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과학기술의 물적·인적 자본이 축적된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우호적인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비 4조 3000억)도 충북 청주에 유치됐고, 2011년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대전·충청·세종, 2조 3000억), 2020년 방사광가속기(청주, 1조원) 등도 충청권이 연이어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방사광가속기는 전남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이미 과학계에 형성된 충청권 선호 흐름 앞에 무너졌다.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 황성웅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장기적 불균형 투자로 과학기술 선발지역과 후발지역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특히 현재 지역균형발전 조항을 무시하고 적용 중인 동일 기준 지역 간 경쟁공모, 일률적 기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과학기술 투자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과학기술 기반과 역량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