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미래산업 격차 멀어진 국가균형발전
2021년 08월 05일(목) 21:05 가가
심의위원 구성부터 수도권 편중
중앙부처 공무원들 수도권 선호
정부 주도 사업 선정 지방 배제
위원회 수도권·지방 동수 구성
중앙부처 공무원들 수도권 선호
정부 주도 사업 선정 지방 배제
위원회 수도권·지방 동수 구성
지난 7월 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SWEET 2021’.
지난 3월 AI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00억원 규모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
당시 이용빈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를 염두에 두고 해당 사업을 관련 부처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 선정이 유력시 됐지만 결국 AI인프라 등이 편중돼 있는 경기도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선정을 놓고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광주시는 사업 선정시 실증기간 동안 시민 50여만 명의 체험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부각했지만, 이미 수도권으로 쏠려 있는 과기부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실제 당시 평가위원 9명 중 광주·전남 출신은 한명도 없고,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시 수도권 출신으로 편중돼 있는 평가위원들의 수도권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지적하는 반발도 이어졌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등 11개 기업과 컨소시엄까지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고, 특히 보건 복지·문화·교육·교통 등 총 4개 분야와 의료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등 광주시 11대 대표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한 끝에 광주가 유력 조성사업 대상지로 급부상 했었다”면서 “그런데,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수도권을 선호하는 흐름이 감지됐고, 수도권 출신으로 편중된 심사위원 구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미래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 등으로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주도의 산업·경제·일자리·R&D 관련 위원회 구성 시 대부분의 위원이 수도권 출신인데다,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관성적으로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미래 신산업 발전 격차가 갈수록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위원회 구성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가 동수 적용 제도화, 가칭 미래 신산업 비수도권 우선 적용 특별법 제정, 수도권 개발 이익의 지방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은 YS와 DJ정부로 구분되는 14·15대(1992~2002년)에는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초고속 IT기반화와 벤처, 남북 경협 등 이른바 G7 프로젝트가 주축이 됐다. 이어 16대(2003~2008년)에는 바이오산업, 17대(2009~2013년) 녹색성장, 18대(2014~2017년) 과학기술과 ICT융합의 창조경제, 현 19대(2018년~) 혁신성장 K뉴딜 등이 신성장동력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그동안 이 같은 정부의 신성장 산업의 흐름을 타지 못했고, 그나마 현 정부 들어 광주시의 경우 K뉴딜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과 수소경제, 미래차 등을 선점했을 뿐이다.
그동안 광주 전남은 정부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경제 동맥경화’ 현상을 겪고 있다.
실제 광주는 자동차산업과 광산업, 가전산업이, 전남은 석유화학산업, 조선·철강, 농수산업 등 1970~80년대 산업이 주력 산업인데, 대부분 과거 산업인 탓에 침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국 대비 광주·전남의 상황을 보면 지역 내 총생산(GRDP)부터 총부가가치 추이, 창업기업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전국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은 “정부 주도의 미래 신산업 분야 유치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경쟁을 하면 모든 면에서 비수도권이 불리한 구조로, 결국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화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미래 신산업에 대해선 비수도권 배치를 원칙으로 정하고, 관련 심사위원도 비수도권 전문가의 절반 이상 배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당시 이용빈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를 염두에 두고 해당 사업을 관련 부처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 선정이 유력시 됐지만 결국 AI인프라 등이 편중돼 있는 경기도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선정을 놓고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등 11개 기업과 컨소시엄까지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고, 특히 보건 복지·문화·교육·교통 등 총 4개 분야와 의료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등 광주시 11대 대표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한 끝에 광주가 유력 조성사업 대상지로 급부상 했었다”면서 “그런데,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수도권을 선호하는 흐름이 감지됐고, 수도권 출신으로 편중된 심사위원 구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위원회 구성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가 동수 적용 제도화, 가칭 미래 신산업 비수도권 우선 적용 특별법 제정, 수도권 개발 이익의 지방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은 YS와 DJ정부로 구분되는 14·15대(1992~2002년)에는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초고속 IT기반화와 벤처, 남북 경협 등 이른바 G7 프로젝트가 주축이 됐다. 이어 16대(2003~2008년)에는 바이오산업, 17대(2009~2013년) 녹색성장, 18대(2014~2017년) 과학기술과 ICT융합의 창조경제, 현 19대(2018년~) 혁신성장 K뉴딜 등이 신성장동력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그동안 이 같은 정부의 신성장 산업의 흐름을 타지 못했고, 그나마 현 정부 들어 광주시의 경우 K뉴딜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과 수소경제, 미래차 등을 선점했을 뿐이다.
그동안 광주 전남은 정부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경제 동맥경화’ 현상을 겪고 있다.
실제 광주는 자동차산업과 광산업, 가전산업이, 전남은 석유화학산업, 조선·철강, 농수산업 등 1970~80년대 산업이 주력 산업인데, 대부분 과거 산업인 탓에 침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국 대비 광주·전남의 상황을 보면 지역 내 총생산(GRDP)부터 총부가가치 추이, 창업기업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전국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은 “정부 주도의 미래 신산업 분야 유치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경쟁을 하면 모든 면에서 비수도권이 불리한 구조로, 결국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화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미래 신산업에 대해선 비수도권 배치를 원칙으로 정하고, 관련 심사위원도 비수도권 전문가의 절반 이상 배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