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14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를 회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3년간 산재 사고로 여덟 명이나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근로 감독 결과 14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2019년 6월 여수지청의 기획 감독에서 455건의 위반 사항이 나온 이후 지난해 7월 추락 사망 사고 직후 실시된 점검에서는 200건이, 그 해 11월 폭발 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 광주노동청이 실시한 특별 감독에서는 77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문제는 근로 감독이 실시될 때마다 비슷한 위반 사항이 수백 건씩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추락 방지 조치 미이행이나 안전작업 계획서 미작성, 특별안전 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그것인데 광양제철소의 안전 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폭발 사고 이후 포스코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1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며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2018년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내용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점검과 시정 명령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법규 위반과 이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산업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기업의 부실한 안전 대책과 산재 사고를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보다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