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 중인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색과 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 뉴딜 300에 관한 관심과 참여 열기는 날로 뜨거워지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 규모가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해 소규모 항·포구, 지방어항 등에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고 있던 전남도는 사업 대상지를 1000곳으로 확대해 어촌·어항을 관광 및 일자리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게 전국의 300개 어촌·어항(국가 어항 제외) 시설을 현대화하고, 마을 특색에 맞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별로 수십~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전체 총사업비는 3조13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 어촌은 선착장·여개선대합실, 방파제 등 어촌 필수시설을 개선하고 마을이 품고 있는 역사와 문화, 산업 등 고유 자원을 살려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펼 수 있다.

그런데 사업 대상지가 제한적이다 보니 전국 어촌에서 대상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어촌과 어항은 전국에 걸쳐 2170개에 달한다.

전남지역에는 전체의 49%에 해당하는 1066곳이 있다. 2170개 어촌·어항 가운데 단 300곳만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탈락한 어촌을 중심으로 박탈감도 생겨나고 있다.

전남도 섬해양정책과 고재갑 주무관은 “대부분 어촌은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지만, 접근성과 개발 여력이 떨어져 해를 거듭할수록 공동화되고 있다”며 “정부, 지자체 예산으로 낙후된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어촌 마을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9일 마감한 2021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에 전국의 어촌마을 236개소가 신청서를 제출, 3.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공모 경쟁률인 2:1(신청 250, 선정 120)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공모 수요 급증에 따라 전남도는 사업 대상지를 기존 300개소에서 1000개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지난 7월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전남도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는 개별 대상지 사업비 규모를 줄이더라도 수혜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 제도 개선 목소리도 다양하게 제기된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선 생활 SOC 등 기반시설 확충이 급선무이지만, 어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소득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업 효율을 위해 공모 시기를 조정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어촌 뉴딜 300 공모가 일반 공모와 달리 연말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어,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예산 편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이라는 사업 기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주민 주도로, 개별 어촌 특색을 살려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스스로 사업 방향과 내용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유사 사업인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기간이 각각 5년, 3~6년이라는 게 지자체 설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