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대폭 늘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발 면적을 크게 축소한다. 공공기관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 공원 보전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실행 방안 집행 등이 과제로 남았다. 시는 민선 7기에도 민관거버넌스를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2일 민관거버넌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정투입사업으로 15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0개 공원을 추진하는 등 총 25개 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가 지난해 8월 말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시의회, 관계 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 18차례 회의와 현장 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뤄낸 소통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중앙·일곡·중외·송정·신용(운암)·운암산 등 6개 공원이며, 오는 4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계획을 심의하고 결과를 반영해 시 홈페이지에 사업제안안내를 공고할 예정이다.

재정은 민관거버넌스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 2016년에 수립한 500억원보다 1129억원을 증액한 1629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에서 비공원시설 면적을 30% 미만으로 제안을 받았으나 2단계에서는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한하고 비공원시설 면적을 평균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해 경관 훼손을 줄이면서 녹지 및 공원면적은 최대한 지킬 수 있게 된다. 다수 제안방식의 책임성 부분은 1단계보다 강화해 제안자는 1개 공원만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가 가능하고, 중앙공원은 당초 3개 지구에서 2개 지구로 분리해 제안받는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평가항목 점수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반영하고 비계량 점수와 시민심사단 평가 점수를 확대하며 점수 배분 간격을 조정해 변별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종제 민관거버넌스 위원장(행정부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정투자 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공원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거버넌스와 공원일몰제의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