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DREAM 프로젝트] 제1부 저출산의 덫〈9〉 양육비 부담에 출산 기피
2018년 04월 10일(화) 00:00 가가
자녀 1명 大卒 만드는데 3억 “여보, 애 낳지 말까?”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 부담은 부부가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15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조사(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에서 응답자 96.1%는 출생아 수 감소 이유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이라는데 동의했을 정도다. 엄마·아빠들 사이에서 ‘교육비 때문에 아이 낳기 무섭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 한 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 부모가 들여야할 양육비용은 얼마나 될까.
◇자녀 1명 대학까지 보내는데 3억원= 지난 2013년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3년 4월 발표한 ‘2012년도 전국 결혼·출산 동향 및 출산력·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총양육비는 3억896만원으로 2009년 조사(2억6204만원) 때보다 18% 증가했다. 조사는 전국 남녀 1만338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월 양육비는 118만9000원으로 3년 전(2009년 100만9000원)에 비하면 18%, 9년 전(2003년 74만8000원)에 비하면 59%나 늘었다.
아이를 낳아서 대학 졸업시키기까지 약 22년을 키우는 동안 시기별로는 자녀가 대학교(만 18∼21세)에 다닐 때 돈이 가장 많이 들었다. 대학 4년간 총양육비는 7708만8000원이었다. 대학 등록금 비중이 크기 때문이었다. 초등학교(만 6∼11세)·고등학교(만 15∼17세)에 다닐 때도 각각 양육비 부담이 7596만원, 471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보다 3년 앞선 2010년 기준, 자녀 1명을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드는 비용은 2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 교육비 부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자녀 1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양육비가 평균 2억751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양육비는 4년제 대학교가 681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초등학교 6300만원, 고등학교 5154만원, 중학교 3535만원, 유아기 2937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 가운데 교육비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자녀 1명당 월 평균 지출 가운데 교육비 비율은 대학교가 44.8%(64만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등학교(43.1%, 50만원), 중학교(39.1%, 38만원), 초등학교(36.3%, 32만원), 유아기(32.6%, 27만원), 영아기(12.1%, 8만원) 순이었다.
◇‘부모 등골 휘는’ 사교육비 어느 정도기에= 자녀 1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3억원이 드는 것 별개로, 부모의 머릿속에는 ‘교육비를 포함해 양육에 수억원을 쏟아붓고 키워도 내 아이가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홀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명문대 진학→좋은 직장→안정된 삶’이라는 낡은 공식이 여전히 통용되는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 진학’이라는 좁은 관문을 내 아이가 뚫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는 자녀 사교육비 지출로 연결되고 고스란히 부모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사교육에 대한 부모 부담은 지난 3월 15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드러난다.
전국 초중고 재학생과 학부모 등 4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5만6000원에 비해 1만5000원(5.9%) 증가한 수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5만3000원, 중학교 29만1000원, 고등학교 28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만8000원으로 전년 비 3.4% 증가했고 예체능 및 취미교양의 사교육비는 7만2000원으로 12.9% 늘어났다.
실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4000원으로 파악됐다. 전년 비 1.8%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0만7000원, 중학교 43만8000원, 고등학교 51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사교육비로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1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20만원 지출(13.7%), 20∼30만원 지출(12.7%) 순으로 나타났다. 40∼50만원 지출 8.0%, 30∼40만원 지출 10.2%, 10만원 미만 7.5%, 사교육 받지 않음 29.5%로 각각 파악됐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3000원으로 낮았다.
◇광주·전남지역 사교육비는 얼마나= 같은 조사에서 서울 학부모가 초중고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월평균 39만원을 쓸 때 광주 학부모들은 24만5000원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월평균 1인당 학생 사교육비로 15만4000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었다.
연단위로 환산하면 광주 학생 1인당 294만원, 전남 학생 1인당 184만8000원을 썼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 3명을 둔 가정이라면 광주는 연간 900만원, 전남은 550만원을 사교육비에 쓴 셈이다. 사교육 참여 비율은 광주는 68.2%, 전남은 56.2%로 나타났다. 서울은 사교육 참여비율이 76.7%였고 사교육 참여비율 전체 평균은 70.5%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기준, 광주 지역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은 265만원으로 전국 평균(281만원)보다 16만원 낮고 7대 특·광역시 중 대구(26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전남 지역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은 212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미쳤고, 9개 도 중에도 가장 낮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2015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조사(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에서 응답자 96.1%는 출생아 수 감소 이유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이라는데 동의했을 정도다. 엄마·아빠들 사이에서 ‘교육비 때문에 아이 낳기 무섭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 한 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 부모가 들여야할 양육비용은 얼마나 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3년 4월 발표한 ‘2012년도 전국 결혼·출산 동향 및 출산력·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총양육비는 3억896만원으로 2009년 조사(2억6204만원) 때보다 18% 증가했다. 조사는 전국 남녀 1만338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월 양육비는 118만9000원으로 3년 전(2009년 100만9000원)에 비하면 18%, 9년 전(2003년 74만8000원)에 비하면 59%나 늘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 교육비 부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자녀 1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양육비가 평균 2억751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양육비는 4년제 대학교가 681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초등학교 6300만원, 고등학교 5154만원, 중학교 3535만원, 유아기 2937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 가운데 교육비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자녀 1명당 월 평균 지출 가운데 교육비 비율은 대학교가 44.8%(64만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등학교(43.1%, 50만원), 중학교(39.1%, 38만원), 초등학교(36.3%, 32만원), 유아기(32.6%, 27만원), 영아기(12.1%, 8만원) 순이었다.
◇‘부모 등골 휘는’ 사교육비 어느 정도기에= 자녀 1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3억원이 드는 것 별개로, 부모의 머릿속에는 ‘교육비를 포함해 양육에 수억원을 쏟아붓고 키워도 내 아이가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홀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명문대 진학→좋은 직장→안정된 삶’이라는 낡은 공식이 여전히 통용되는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 진학’이라는 좁은 관문을 내 아이가 뚫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는 자녀 사교육비 지출로 연결되고 고스란히 부모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사교육에 대한 부모 부담은 지난 3월 15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드러난다.
전국 초중고 재학생과 학부모 등 4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5만6000원에 비해 1만5000원(5.9%) 증가한 수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5만3000원, 중학교 29만1000원, 고등학교 28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만8000원으로 전년 비 3.4% 증가했고 예체능 및 취미교양의 사교육비는 7만2000원으로 12.9% 늘어났다.
실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4000원으로 파악됐다. 전년 비 1.8%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0만7000원, 중학교 43만8000원, 고등학교 51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사교육비로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1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20만원 지출(13.7%), 20∼30만원 지출(12.7%) 순으로 나타났다. 40∼50만원 지출 8.0%, 30∼40만원 지출 10.2%, 10만원 미만 7.5%, 사교육 받지 않음 29.5%로 각각 파악됐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3000원으로 낮았다.
◇광주·전남지역 사교육비는 얼마나= 같은 조사에서 서울 학부모가 초중고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월평균 39만원을 쓸 때 광주 학부모들은 24만5000원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월평균 1인당 학생 사교육비로 15만4000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었다.
연단위로 환산하면 광주 학생 1인당 294만원, 전남 학생 1인당 184만8000원을 썼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 3명을 둔 가정이라면 광주는 연간 900만원, 전남은 550만원을 사교육비에 쓴 셈이다. 사교육 참여 비율은 광주는 68.2%, 전남은 56.2%로 나타났다. 서울은 사교육 참여비율이 76.7%였고 사교육 참여비율 전체 평균은 70.5%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기준, 광주 지역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은 265만원으로 전국 평균(281만원)보다 16만원 낮고 7대 특·광역시 중 대구(26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전남 지역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은 212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미쳤고, 9개 도 중에도 가장 낮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