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무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 교수]‘지적 재조사 사업’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2018년 01월 15일(월) 00:00 가가
100여 년 전 종이 도면을 활용해 관리하던 지적도(地籍圖)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국제 표준에 맞게 디지털 도면으로 새롭게 바뀐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로 7년차인 이 사업은 모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기준점 측량과 세부 측량, 세계 측지계 전환,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는 중장기 국책 사업이다.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사업 지구 소요 예산의 적시 확보 및 공급뿐 아니라 사업 지구별 추진 인력 확보를 통한 사업 안정성이 관건이다.
중장기적 국책 사업이니 만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계획된 사업물량에 맞춰 매년 예산을 편성, 배분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과 대상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 및 소요 비용의 70%는 지적 측량 업무, 그리고 사업 지구 지정에서부터 지역 주민 교육·홍보 및 동의서 징구, 청산, 성과 및 지적 공부 정리,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DB)관리 업무 수행 등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앞서 제시된 업무내용을 수행하는 지적 관련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적 관련 전문가들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적 분야의 전문 인력이 1만 여명 이상 확보돼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까지 7500여 명(지적직 공무원 3582명, 한국국토정보공사 3895명)이 확보된 상태로, 앞으로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3000여 명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만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2017년 지적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 인원을 260여명으로 전례 없이 증원해 채용한 바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상반기 70명, 하반기 106명 등 176명의 지적 전문 인력을 채용했다. 향후 연차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8년 160명, 2019년 173명 등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전문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가지고 있듯이 국토의 정확하고 다양한 토지 관련 등록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등록한 도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있다’라는 대명제 하에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지적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2월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악의 취업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높아지고 있는 청년 실업률에 대비해 유망한 전공 분야를 선택해 취업이 보장되는 전문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사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학 입시 때 지적 분야의 학과가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지적과 관련해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대학의 경우 청주대학교를 포함해 4년제 2곳과 동강대학교 등 2년제 8곳이 있다. 이들 대학에서는 매년 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동강대학교의 경우 지난 1978년 토지정보관리과를 개설해 40여 년 동안 1500여 명의 국토관리 주요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현직에만 지적직 공무원 250명,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기술인 238명을 비롯해, 법원산하 등기직 공무원, 철도청 지적직 공무원, 지하철건설본부 지적직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적직 등에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회 트렌드에 발맞춰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항공 드론 조종사 면허와 드론으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며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 정보 빅데이터 분석사, 공간 정보를 3차원 도면에 형상화하는 지도 제작사 등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전문 자격 획득을 위해 지도하고 있 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지만, 유망한 전공 분야를 선택해 미래를 개척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으면 한다.
올해로 7년차인 이 사업은 모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기준점 측량과 세부 측량, 세계 측지계 전환,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는 중장기 국책 사업이다.
중장기적 국책 사업이니 만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계획된 사업물량에 맞춰 매년 예산을 편성, 배분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과 대상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 및 소요 비용의 70%는 지적 측량 업무, 그리고 사업 지구 지정에서부터 지역 주민 교육·홍보 및 동의서 징구, 청산, 성과 및 지적 공부 정리,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DB)관리 업무 수행 등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앞서 제시된 업무내용을 수행하는 지적 관련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까지 7500여 명(지적직 공무원 3582명, 한국국토정보공사 3895명)이 확보된 상태로, 앞으로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3000여 명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만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는 국민의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가지고 있듯이 국토의 정확하고 다양한 토지 관련 등록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등록한 도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있다’라는 대명제 하에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지적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2월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악의 취업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높아지고 있는 청년 실업률에 대비해 유망한 전공 분야를 선택해 취업이 보장되는 전문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사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학 입시 때 지적 분야의 학과가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지적과 관련해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대학의 경우 청주대학교를 포함해 4년제 2곳과 동강대학교 등 2년제 8곳이 있다. 이들 대학에서는 매년 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동강대학교의 경우 지난 1978년 토지정보관리과를 개설해 40여 년 동안 1500여 명의 국토관리 주요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현직에만 지적직 공무원 250명,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기술인 238명을 비롯해, 법원산하 등기직 공무원, 철도청 지적직 공무원, 지하철건설본부 지적직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적직 등에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회 트렌드에 발맞춰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항공 드론 조종사 면허와 드론으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며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 정보 빅데이터 분석사, 공간 정보를 3차원 도면에 형상화하는 지도 제작사 등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전문 자격 획득을 위해 지도하고 있 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지만, 유망한 전공 분야를 선택해 미래를 개척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