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남북 관계가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판문점 연락 채널 재개통, 남북 간 고위 당국자 회담 개최 등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느닷없이 대화 제스처를 취하는 의도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갈등을 조장하고, 대북 제재 장기화 국면을 모면해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제의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의 저의를 염두에 두면서 모처럼 찾아온 대화 모멘텀을 잘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신년사에서 남북 간 접촉, 내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오해를 풀고 상호 책임과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볼 때 북한은 올해 평창 올림픽 참가에 그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체육·군사·경제 회담 및 개성공단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반관반민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힘써달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이후 중단된 지방의 대북 교류도 점차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 대북 교류는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중앙 차원의 대북 교류를 보완하고 남·북 간 긴장 국면에서 북한과 비정치적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비공식적 협의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통일을 체감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언젠가 이룰 남북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역 거버넌스 대비 경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점들 때문에 각 지자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독자적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그중에서도 광주·전남은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북 교류 사업에 나섰다. 전남은 단순 지원 활동이나 교류 차원을 넘어 평양 대동군 농기계 수리공장(2003년), 평양 발효콩 공장 건설(2008년) 등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대북 교류 체계 측면에서도 광주와 전남은 타 지자체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다. 민간 차원에서 대북 교류를 주도할 ‘남북교류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초 지자체도 ‘남북 교류 협력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 북한 당국의 신년사에서 비롯된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를 활용해 광주와 전남이 신중하게 독자적인 대북 사업 재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임을 감안해 몇 가지 유의해서 추진해야 한다. 첫째, 유엔 안보리 등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해야 한다.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관이나 인물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와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 둘째, 중앙 정부와 적극 협조해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와 추진 내용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셋째,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 지원이나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 넷째,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공감을 확보해야 한다. 남한 내부 공감대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북 교류는 우리 내부의 갈등만 조장한다.

남북 관계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지방 차원에서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준비하고 추진해나가면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동·서독 간 지자체 협력 교류가 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고, 통일 이후 동독의 지방 거버넌스 정비에 큰 역할을 하였다.

광주와 전남이 긴 안목에서 지자체와 대북 교류 단체, 시민단체 간 적극적 협력을 통해 대북 교류와 사업을 준비해나가고, 통일 한국의 선봉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