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민사·형사·가사 재판 쉽게 풀어
2017년 04월 10일(월) 00:00 가가
탈북민 민사·형사·가사 재판 쉽게 풀어
〈사례〉 A씨는 탈북 여성 B씨를 만나 결혼했다. B씨에게는 함께 북한을 탈출한 미성년 아들 C군이 있다. A씨는 C군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설〉 A씨가 C군을 입양하면 된다. C군이 미성년자이기에 법원의 미성년자 입양허가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아 입양 신고를 하면 된다.
〈사례〉 A씨는 2007년 어머니 B씨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서 살았다. B씨는 2015년 12월31일 사망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른 후 살펴보니 B씨가 남긴 재산이 없어 잊고 지냈다. 그런데 6개월 후 C씨가 나타나더니 “어머니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면서, A씨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돈을 갚아야만 할까?
〈해설〉 A씨는 B씨로부터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모두 상속받기 때문에 C씨에게 2000만원을 갚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A씨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갚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상속재산이 빚보다 적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을 수리해야만 2000만원을 갚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한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소송별 재판절차, 법률용어 등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 안내’다. 기존에도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돕기 위한 사법제도 관련 자료들은 있었지만, 법원이 직접 안내서를 만든 건 처음이다.
책은 크게 소송 유형을 민사·가사·형사로 구분해 소송별 법률 개념과 재판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민사재판 소개를 보면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소장의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방법, 법정에서 판사와 원고·피고석의 위치가 표시된 사진까지 재판절차가 쉽게 풀이돼 있다.
가사재판에서는 탈북민의 이혼에 대한 특례규정을 비롯해 북한에서 인정되지 않는 협의이혼에 관해서도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숙려기간 차이 등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특히 북한과 큰 차이가 나는 형사재판과 관련해선 인권 보장과 변호인 조력 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범죄 혐의를 의심받더라도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수사기관에서 억지 자백을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북한과의 차이점으로 들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도록 안내했다.
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처벌을 받지 않게 해 주겠다’,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조언도 담겼다. 이들은 대부분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브로커’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법률용어 ‘탐오랑비’는 ‘횡령’, ‘빌리기계약’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등 남북 간 차이가 있는 법률용어 설명도 나와 있다. 구매한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다는 뜻의 북한말 ‘되거리’는 우리나라에서 ‘전매’로 표기하며 어떤 일을 완성해주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는 ‘작업봉사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 역시 북한의 ‘재판소’는 남한에서 ‘법원’, ‘검찰소’는 ‘검찰청’으로 표기하고, 각각 수사와 재판을 받는 신분을 뜻하는 ‘피심자’, ‘피소자’는 ‘피의자’, ‘피고인’으로 바꿔 표기해야 한다.
또 국선변호제도, 각종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다양한 사법적 지원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대표적인 탈북민 소송지원은 전화·인터넷 예약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화상담을 통해 탈북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변호사를 연결해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홈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전용 사이버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방문 예약을 하면 직접 변호사와 만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 책자는 법원 내에서 통일법제와 북한법제를 연구하는 법관들의 모임인 ‘통일사법정책연구반’이 지난해 6월부터 연구한 결과의 산물이다. 연구반은 북한이탈주민 3명을 비롯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 등으로 자문단을 꾸려 5차례의 검토회의, 전문가 간담회, 자문·감수를 거쳐 책자를 완성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해설〉 A씨가 C군을 입양하면 된다. C군이 미성년자이기에 법원의 미성년자 입양허가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아 입양 신고를 하면 된다.
〈해설〉 A씨는 B씨로부터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모두 상속받기 때문에 C씨에게 2000만원을 갚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A씨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갚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상속재산이 빚보다 적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을 수리해야만 2000만원을 갚지 않을 수 있다.
민사재판 소개를 보면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소장의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방법, 법정에서 판사와 원고·피고석의 위치가 표시된 사진까지 재판절차가 쉽게 풀이돼 있다.
가사재판에서는 탈북민의 이혼에 대한 특례규정을 비롯해 북한에서 인정되지 않는 협의이혼에 관해서도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숙려기간 차이 등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특히 북한과 큰 차이가 나는 형사재판과 관련해선 인권 보장과 변호인 조력 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범죄 혐의를 의심받더라도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수사기관에서 억지 자백을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북한과의 차이점으로 들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도록 안내했다.
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처벌을 받지 않게 해 주겠다’,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조언도 담겼다. 이들은 대부분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브로커’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법률용어 ‘탐오랑비’는 ‘횡령’, ‘빌리기계약’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등 남북 간 차이가 있는 법률용어 설명도 나와 있다. 구매한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다는 뜻의 북한말 ‘되거리’는 우리나라에서 ‘전매’로 표기하며 어떤 일을 완성해주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는 ‘작업봉사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
기관을 지칭하는 용어 역시 북한의 ‘재판소’는 남한에서 ‘법원’, ‘검찰소’는 ‘검찰청’으로 표기하고, 각각 수사와 재판을 받는 신분을 뜻하는 ‘피심자’, ‘피소자’는 ‘피의자’, ‘피고인’으로 바꿔 표기해야 한다.
또 국선변호제도, 각종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다양한 사법적 지원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대표적인 탈북민 소송지원은 전화·인터넷 예약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화상담을 통해 탈북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변호사를 연결해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홈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전용 사이버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방문 예약을 하면 직접 변호사와 만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 책자는 법원 내에서 통일법제와 북한법제를 연구하는 법관들의 모임인 ‘통일사법정책연구반’이 지난해 6월부터 연구한 결과의 산물이다. 연구반은 북한이탈주민 3명을 비롯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 등으로 자문단을 꾸려 5차례의 검토회의, 전문가 간담회, 자문·감수를 거쳐 책자를 완성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