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예산 규모는.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23.31%를 차지한다. 금액은 4600억 달러(한화 16조6750억원)다. 이중 노인복지 예산은 11억 달러(4096억원) 수준이다.

-대만 노인 복지 정책의 큰 방향은.

▲대만 정부는 고령화와 함께 발생하는 노인 학대 등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상 문제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대만은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려고 하고 있다.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나.

▲시발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다. 대만은 1980년부터 노인에 관한 장기보호,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9년 전에는 체계화된 정책을 발표했고, 지난해는 종합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고령 인구에 대한 장기보호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가 우선한다. 저소득층이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생활비 지원이나 거주시설 입소,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시설은 주간 보호센터와 거주시설로 나눠진다. 전국에는 1500여곳의 시설이 있다. 10% 정도가 정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이곳에는 저소득층만 입소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시설은 10% 정도다.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이다.

-은퇴 노인들의 재취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대만의 정년 퇴직은 65세다. 사회자진공작부가 퇴직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노인들이 신청을 하면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사회 참여에 강점을 두는 제도로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다. 대만 노공부에서 노인의 종합적인 일자리·취업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독거노인과 고독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나.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현황 조사를 진행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자들이 리스트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노인들은 4만7000여명(1.62%)으로 대부분 독거노인이다.

-정부 차원의 획일화된 정책의 문제는 없나.

▲대만 정부도 획일적 정책에 따른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이다.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대만에는 23개의 시가 있다. 모든 도시가 중앙 정부서 진행하는 노인 정책을 펴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고령우선도시(노인특화도시)를 지정해 특화 정책을 펴기도 한다.

/김경인기자 k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