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은 두 가지 큰 고민을 가지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퇴직 후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즉 퇴임 후 제2의 직장문제가 그 하나다. 또 하나는 청년고용 절벽시대에 자녀들을 어떻게 취업시키느냐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취업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요약컨대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얼마 전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평가하겠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일자리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핵심과제이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자치구역내 일자리 창출이다. 지금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동계 등의 입장이 다르다. 노동계에서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하면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사내유보금을 투자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고용탄성치를 보면 선진국은 1.0인 반면, 우리나라는 0.5다. 우리의 경우는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은 생산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미국(56.9달러)의 절반수준(29.9달러)에 불과하고 OECD 국가평균(47.0달러)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우리 제조업의 경우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연공급형 임금체계로 인하여 30년 이상 근속근로자가 생산직 초임에 비해 임금이 3배 이상 높다.

임금을 3배 이상 받는 만큼 생산성도 3배 이상이 될까?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이야기 할 때 직장에서의 공정성을 빼놓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거나 더 적게 보상을 받는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직장에서의 공정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직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정성의 척도가 될 것이다.

보상의 대표적인 것이 임금이다. 임금이 직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지급이 된다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이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생산성 향상은 곧 바로 기업의 이윤과 직결된다. 임금이 업무성과에 따라 움직인다면 유연성이 확보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사회전반에 걸쳐 정착이 된다면 기업은 생산성과 이윤이 높아지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기피할 이유가 적어지고 명예퇴직 등을 이유로 직원들을 내보내는 일도 줄어들어 고용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직무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은 기업으로 하여금 직접고용을 늘리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근로조건 격차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하는 것도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이 사내유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을 도입하는 등 유인책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이 직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인력운영 시스템을 정착 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더불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