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식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신설되다
2016년 03월 16일(수) 00:00 가가
2년 반 동안 국회에서 잠들고 있었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됐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0년 3746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증가현상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온정적인 시각과 보험사기 범죄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다른 사기죄와 동일하게 ‘형법’ 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어 날로 지능화, 조직화, 폭력화 되어 가는 보험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 였는 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입법된 보험사기범죄방지특별법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상해 및 모럴헤저드 등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보험사기죄의 형사처벌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과 더불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고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입법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보험사기행위 상습범이나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이상 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기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거짓으로 청구한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그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아울러, 보험소비자보호도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번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도 있지만 기존 사기범들의 재범의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의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 예방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무장 병원 등의 허위, 편·불법 진료 등을 통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의 한방병원 및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약칭 : 의료생협)의 보험범죄 사실이 언론 및 방송 등에서 연일 집중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양·한방병원의 불법·편법에 의한 공·민영보험금 부당편취행위는 좀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보험사기 범죄로 경찰 조사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이다. 검찰도 자료 분석 중이며, 자료분석이 끝나면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곧 수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제정도, 검·경의 수사도 보험사기행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문제는 보험범죄행위를 기획하고 시도하는 자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또한, 내 돈 안 드니까 경미한 사고에도 잠시 쉬어가자는 생각에 쉽게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입원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가볍고 사소한 행위도 보험사기행위이며, 이로 인해 자칫 전과자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0년 3746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증가현상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해 왔다.
이번에 입법된 보험사기범죄방지특별법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상해 및 모럴헤저드 등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보험사기죄의 형사처벌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과 더불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고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아울러, 보험소비자보호도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번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도 있지만 기존 사기범들의 재범의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의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 예방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무장 병원 등의 허위, 편·불법 진료 등을 통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의 한방병원 및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약칭 : 의료생협)의 보험범죄 사실이 언론 및 방송 등에서 연일 집중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양·한방병원의 불법·편법에 의한 공·민영보험금 부당편취행위는 좀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보험사기 범죄로 경찰 조사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이다. 검찰도 자료 분석 중이며, 자료분석이 끝나면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곧 수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제정도, 검·경의 수사도 보험사기행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문제는 보험범죄행위를 기획하고 시도하는 자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또한, 내 돈 안 드니까 경미한 사고에도 잠시 쉬어가자는 생각에 쉽게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입원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가볍고 사소한 행위도 보험사기행위이며, 이로 인해 자칫 전과자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