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행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영원한 ‘갑’도 ‘을’도 없다
2016년 02월 17일(수) 00:00 가가
요즘처럼 노동이 화두인 경우도 드물었던 같다. 노동5법(파견법·기간제법 등)이니 2대지침(해고·취업규칙변경)이니 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임금과 노동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예전에는 출산을 하면 집에서 자연분만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상황을 거의 볼 수 없다. 병원에서의 출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전문적인 산후조리원도 생겼다. 여성에게는 참으로 좋은 것 같다. 아니다. 남편들도 많은 점에서 좋아졌다. 병원에서 우리가 최초로 만나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다. 그리고 병원을 청소하는 청소원, 밥을 제공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치료를 돕는 간병인, 수술 재료를 준비하고 소독을 하는 재료 공급담당자, 각종 기기들을 공급하고 제공하는 기기전문가, 병원시설을 관리하고 수선하는 시설유지보수 종사자 등 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일하고 있다. 이로서 이 병원이 운영되고 환자가 입원하고 치료를 하면 최종적으로 퇴원을 한다.
그러면 이 과정에 누가 이런일들을 하는가? 모두가 근로자이거나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이다. 크게 보면 모든 근로자이고 노동자임은 틀림없다. 왜 이들이 맡은 일을 하는 것인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돈을 벌기 위해서다.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다. 좀 더 생각하면 임금을 받기 위해서 사용자의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상호 윈윈(win-win)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과정에 근로자는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 유일한 무기인 노동을 근거로 단결할 수 있고, 교섭을 할 수 있으며, 행동할 수 있는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어느 쪽도 ‘갑’의 입장이 아니다. 노사가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향해, 방향을 찾아서 함께 동행하여 목적지를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상황이다. 누구도 힘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그 차는 고속도로에서 전복하고 사망할 수도 있다. 잠을 자지 않도록 상호 이야기하고 휴게소가 나오면 잠시 서로가 음식을 나누며 쉬었다 가고, 주변에 좋은 명승지가 있다면 같이 다녀갈 수도 있다. 차가 고장나면 서로가 해결방안을 찾아서 수리하여 같이 가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다른 차를 이용하는 등 여러 방법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승하여 목적지를 향하는 것이 상호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의 최선이다.
그러나 요즘 ‘갑’의 횡포 등 ‘갑’과 ‘을’의 관계가 자주 회자되곤 한다.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다. 협력업체 대표도, 원청업체 대표도, 자영업자도, 상호계약에서는 ‘을’이 되기 마련이다. 대기업도 글로벌사회에서 경쟁 속에 ‘을’이 되기도 한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3분의2가 큰 의미에서 임금근로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사업체종사자가 1622만8000명이라고 한다. 사업체종사자뿐만아니라 비임금근로자도 더 확대하면 임금근로자와 같은 위치다. 이렇듯 병원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지만 백화점·마트에 가면 손님으로서 ‘갑’의 위치에 있고, 내가 간호사로서 ‘을’이지만 내가 출산을 위해 입원하면 다시 서비스를 받아야할 ‘갑’의 위치가 된다. 청소원이어도 백화점에 가면 손님이라는 ‘갑’이다. 다시 한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최근 항공사 여승무원 사건, 호텔 주차장 사건, 모 그룹 운전사 폭행사건, 콜센터 상담원 사건 ,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사업주들 등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분명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기 위해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투자결정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그것도 모두 사업주의 책임이니 얼마나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 ‘갑’과 ‘을’이 아니다. 사건들이 여론화 되지 않고 현장에서 수면아래 다양한 일들이 잠자고 있을 것이다.
술잔 돌리듯이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돌려서야 되겠는가? ‘갑’의 입장을 안다고 그것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이해를 하고 도와주어야 서로가 행복한 만남이 되지 않겠는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고 모든 것이 중요하나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 있어야 어제도 내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사회 모두가 ‘갑’이고, 모두가 ‘을’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고속도로를 달려보기 바란다.
예전에는 출산을 하면 집에서 자연분만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상황을 거의 볼 수 없다. 병원에서의 출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전문적인 산후조리원도 생겼다. 여성에게는 참으로 좋은 것 같다. 아니다. 남편들도 많은 점에서 좋아졌다. 병원에서 우리가 최초로 만나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다. 그리고 병원을 청소하는 청소원, 밥을 제공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치료를 돕는 간병인, 수술 재료를 준비하고 소독을 하는 재료 공급담당자, 각종 기기들을 공급하고 제공하는 기기전문가, 병원시설을 관리하고 수선하는 시설유지보수 종사자 등 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일하고 있다. 이로서 이 병원이 운영되고 환자가 입원하고 치료를 하면 최종적으로 퇴원을 한다.
최근 항공사 여승무원 사건, 호텔 주차장 사건, 모 그룹 운전사 폭행사건, 콜센터 상담원 사건 ,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사업주들 등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분명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기 위해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투자결정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그것도 모두 사업주의 책임이니 얼마나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 ‘갑’과 ‘을’이 아니다. 사건들이 여론화 되지 않고 현장에서 수면아래 다양한 일들이 잠자고 있을 것이다.
술잔 돌리듯이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돌려서야 되겠는가? ‘갑’의 입장을 안다고 그것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이해를 하고 도와주어야 서로가 행복한 만남이 되지 않겠는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고 모든 것이 중요하나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 있어야 어제도 내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사회 모두가 ‘갑’이고, 모두가 ‘을’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고속도로를 달려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