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TV 광고에서 ‘꼭 가고 싶습니다!’라는 광고 카피가 유행했던 기억이 있다. 광고 내용은 젊은 청년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도중 시력검사를 앞두고 군대에 꼭 가고 싶다고 크게 소리치는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당시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여겼던 군대에 대한 일반의 편견을 깨고 당당히 군대에 가고자 하는 청년의 패기와 열정을 보여준 신선한 광고로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것 같다.

현역에 갈 수 없는 신체조건에도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는 TV 광고 속 청년처럼 질병 사유로 군에 복무할 의무가 없음에도 질병치유 후 현역으로 자원 입대하고, 외국 영주권이 있어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자진 귀국 후 현역복무를 지원하는 멋진 젊은이들이 지난해 총 764명으로 그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병무행정을 관장하는 수장으로써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이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는 대단히 밝고 희망적이다.

병무청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춘들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본인선택제를 시행해 지정업체와 의무자들의 일정을 고려한 교육소집으로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강화하였고, 재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육·해·공군 모집 관련 규정을 통합해 지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약학대학생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27세로 완화해 의·치·한의·수의학과 학생과의 형평성 및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

병무청은 올해도 병역이행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불편 규제를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개선해 국민의 병역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올해 규제개선 중점 추진과제로 다음의 5가지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학력사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고퇴나 중졸 학력의 신체건강한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현역병입영대상 신체등위에 해당하고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현역병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병역처분변경 사유를 현재의 ‘수형 등’에서 ‘수형자’와 ‘그 밖의 사유’로 구분해 구체화함으로써 군복무 곤란자와 수형자의 전역근거가 같이 적용됨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셋째,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지원이 불가하나, 이를 개선해 현역병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전환복무 지원자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병역이행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사관학교에서 퇴교자가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경우 2년 이내에 복무하는 경우에 한해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으나, 복무시점과 관계없이 퇴교 전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섯째, 병역증의 교부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조회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징병검사때 나라사랑카드를 교부해 카드 내에 병역증을 탑재하고 있으나, 병역의무자가 카드안에 탑재된 병역증의 확인 및 갱신이 불가해 민원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병역처분 후 병역의무자의 이메일로 병역증을 자동 발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련법을 개정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병역증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국민의 요구와 질책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정책과 과도한 규제가 무엇인지를 살펴 ‘국민행복’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