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바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도내 현장 수산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행정자치부와 전남도는 지난 25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다도해 35년 해(海)묵은 바다규제 해소’라는 주제로 끝장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이낙연 도지사, 신우철 군수를 비롯해 중앙부처 담당 업무 실·국장, 규제 애로 당사자인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내 수산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이날 수산자원보호구역(해안 그린벨트)내 행위제한 등 7건의 과제가 토론됐다. 이 가운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양식어업 및 관광편의시설 규제 ▲어업인후계자 자격 및 어촌계 설립요건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4건이 완도군이 발굴한 과제였다.

완도 신일수산 추상근 대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에서 광어 양식장을 수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10년 법령 개정에 따라 양식장 운영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면서 불법 시설로 전락했다”고 호소했다. 또 군외면 흑일어촌계 김경수(45) 반장은 “어업인 후계자 연령제한을 50세에서 55세로 상향 조정하고, 어촌계 설립기준을 10명에서 5명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 담당과장은 “어업인 후계자 연령제한 완화는 100세 시대 노령화 추세를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어촌계 가입은 현재는 조합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일반 어업인까지 확대해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어민들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양식어업시설 행위기준 완화도 요청했다. 양식어장 구역을 확대하고 어류와 패류를 모두 양식할 수 있도록 가두리식 복합 양식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어류의 배설물과 사료 퇴적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우철 군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과거 35년전 만들어진 바다규제가 시대와 문화, 생활방식이 완전히 바뀐 오늘날까지 적용돼 온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면서 “주민들의 경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