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규제개혁을 통해 농기계를 카페리 여객선으로 이동할 때 화물차에 상차하지 않고도 쉽게 선적할 수 있도록 했다.

완도군은 “카페리 여객선 ‘차량 적재도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 지난달 개정사항이 법령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라 차량 적재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5m에서 4m로 바뀌어, 육로의 높이제한(4.5m)과 큰 차이 없도록 했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를 싣고 육지를 왕래할 경우 ‘농기계는 화물차에 상차해 운송해야 한다’는 여객선 운항규정에 묶여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청산면 주민 배모(65)씨는 “농기계를 가지고 육지에 나가기 위해서는 카페리 여객선에 직접 선적하지 못하고 별도의 차량을 임차해 상차해야 했다”면서 “그동안 60만∼70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규제개혁으로 일반차량과 같은 도선비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카페리 여객선 ‘차량적재도 기준’ 개정사항과 같이 불합리한 법령규제와 생활민원으로 군민 및 기업인들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