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 ‘사치성 스포츠인가’ ‘대중화된 전문 휴양업인 창업업종인가’를 놓고 행정당국과 골프장측간에 관심이 쏠린 법정싸움이 일단락 됐다. 〈광주일보 3월23일자〉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장흥JNJ골프장측이 장흥군을 상대로 부과된 재산세는 전문 휴양업인 창업업종에 해당만큼 재산세 50%를 감면 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반 음식점시설 및 골프장시설을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JNJ골프장측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골프장)을 하는 경우는 “관광진흥법상 음식점을 모두 갖춘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현재 골프가 상당 부분 대중화된 스포츠이지만 이번 법원이 ‘사치성 스포츠’로 인정한 만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장흥군이 지난해 말 장평면 JNJ골프장(27홀)측에 사치성재산으로 간주 13억703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자 골프장측이 전문 휴양업인 창업업종이라며 재산세 50%를 감면 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전국 273개 골프장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최근 대통령 규제 완화추진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과잉규제 사항을 개선해달라고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건의문을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