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철회에도 궐기한 의료계 국민 안중에 없나
2025년 04월 22일(화) 00:00 가가
20일 서울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궐기대회’를 두고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대 증원을 철회했는데도 의사들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익단체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의사협회측은 의사궐기대회에 2만 5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는데 광주·전남에서도 의대생과 의사 8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된 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사과와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며 “소위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권이 무너지고 6·3 조기 대선을 앞둔 과도 정부 상황에서 궐기대회의 목적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조기 대선 국면을 활용해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막가파식 의대 증원은 문제가 있지만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대 증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사안이다. 더구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3058명)으로 되돌렸는데도 궐기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들을 압박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다.
의정 갈등으로 내년도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정원이 올해보다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수험생들은 2년 동안 혼란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행위로 반감을 살 것이 아니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차기 정부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된 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사과와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며 “소위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막가파식 의대 증원은 문제가 있지만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대 증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사안이다. 더구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3058명)으로 되돌렸는데도 궐기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들을 압박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