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인 수변구역 내에 시설물 설치를 두고 해당 지자체와 국가관리청간의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장흥 시가지를 가로 흐르는 탐진강 고수부지를 비롯한 수변구역에 설치한 일부 편익시설물에 대해 익산국토관리청이 ‘하천법을 위반했다’며 철거명령과 원상복구를 지시하자, 해당 지자체인 장흥군이 ‘하천 현지실정을 무시한 탁상논리’라며 반발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2002부터 탐진강 수변구역 내에 생태공원, 고무보, 산책로, 평여울보(어도) 등 자연형 정화정비사업을 비롯, 물축제를 위한 부대시설에 이르기까지 150여억원을 투자해 각종 편익시설물을 갖춰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익산청은 “하천법에서 ‘하천은 물이 흐르는 길이다’라는 원리에 따라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없다”며 “장흥군 측이 행사(물 축제)를 전제로 설치한 물레방아·데크 등의 일시적 시설물을 제외한 옹벽진입로·출렁다리 등 고정시설물들은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은 “고정시설물은 기술연구원의 용역검증을 거친 뒤 전남도와 국토관리청간 업무협의를 통해 설치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하천 유지관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군은 또 “지난 2005년 준공된 장흥댐은 단순한 용수전용댐이 아닌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다목적댐이어서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익산국토관리청이 우려하는 탐진강 내의 홍수사태 발생은 없다”며 그동안 연구(용역)한 자료를 근거로 법적 대응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지역민들은 “이번 논란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맺어질지 모르지만, 군과 익산청이 하루빨리 건설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해 예산과 행정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최근 열린 장흥군 의회에서도 집행부측과 물 축제를 앞두고 탐진강 내에 설치하고 있는 일부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진바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