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시설인 군공항 이전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광주시가 ‘국회, 광주의 날’ 이틀째를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호남지역 군공항 이전 한계와 대책’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의장이 이 같이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광주와 마찬가지로 군공항 이전 이슈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군 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고, 민간공항은 국가시설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 아니다”면서 “그런데, 이런 시설을 길게는 50년 이상 가지고 있던 도시들에게 ‘당신들이 옮기고 땅 팔아서 값 가져가라’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구조다”고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이 10조원이 넘는 돈이 드는 사업이고,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10조원 이상의 돈을 조달해서 10년 이상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군공항 이전이 기부대 양여를 원칙으로 하되 차액이 발생하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국방부는 국방 예산 중에서 군공항 이전으로 예산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광주시의 공항이고 대구시의 공항이냐, 국가의 공항을 왜 지자체가 옮겨야 되냐. 이는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기재부와 국방부를 성토했다.

주 부의장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입법으로라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공항을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가 이 절차를 대행해주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산도 옮기는 것도 지자체에 떠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끌어안고 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이어 “(광주와 대구가)같이 힘 합쳐서 공항 옮겨서 번듯한 공항 만들고 기존 부지도 제대로 개발되도록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당도 적극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에는 공항이 꼭 필요하고 관문공항이 꼭 필요하다”면서 “군 공항 이전시 무안공항은 완충지역까지 포함하면 500만평이 넘는 대형 신공항으로, 공항 도시가 하나 생겨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민관정 연석회의도 추진중이다. 광주·전남이 함께 참여해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민형배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