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지자체들이 부실한 행정 처분으로 잇따라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태양광 발전법인 A사가 고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7월 고흥군이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중 일부가 형질 변경없이 콘크리트로 포장됐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사항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체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법적 근거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통지 절차를 해야 한다”면서 “고흥군이 A업체에게 한 처분은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B씨 등 13명이 화순군수를 상대로 낸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은 2020년 5월께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화순군이 두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자 이를 모두 수용했다.

그런데도 2021년 12월 화순군은 ‘신청지가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하며 주변환경과 부조화 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청지 주변에 특별히 보호할 만한 자연경관과 미관이 없고, 원고들은 사업부지 경계에 완충녹지 확보계획도 충분히 세우고 있다”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C사가 무안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제안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C업체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2020년 3월 무안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을 했다가 두차례에 걸쳐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업체가 환경성조사서를 모두 보완해 적합통보를 받았음에도 업종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