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엊그제 발표한 ‘대학 입학 적정 규모화’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전국 55개 일반대학과 41개 전문대학이 오는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 6197명 감축하는 대신 해당 대학에 ‘적정 규모화 지원금’ 14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했다. 호남·제주권의 경우 17개 대학에서 2825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지역 일반대 중에서는 광주대·송원대·남부대·초당대·동신대·목포해양대·광주여대 등이 참여하며, 전문대는 청암대·순천제일대·청암대·여수 한영대가 포함됐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해 전반적인 혁신을 이루겠다는 교육부의 정책 취지와는 달리, 이번 방안이 신입생 미달로 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대학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수를 보더라도 비수도권이 74개 대학으로 수도권 22개 대학보다 세 배 이상 많고, 감축되는 정원 역시 비수도권이 1만 4244명으로 전체의 88%가 지방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찔끔 줄이고 정부 방침대로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정원을 늘려 준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당국이 도리어 불균형을 부추기는 꼴이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학령 인구 감소 속도가 수도권보다 빠른 지방대들은 모집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지방대의 몰락은 지역 소멸을 앞당긴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더 많이 줄이고,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등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