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의 잣대로 활용하기 위해 ‘전남형 균형 발전 지표’를 개발해 놓고도 정작 공모 사업 등에선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 2000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8000만 원을 들여 22개 시군의 인구·경제·주거·교통 등 지역 특성과 삶의 질, 낙후도를 반영한 45개 평가 기준을 토대로 균형 발전 지표를 개발했다.

전남도의회도 이 지표를 활용해 전남도가 각종 공모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낙후도가 높은 지역엔 가점을 주고 도비 지원 비율도 상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2020년 첫 평가에서는 균형 발전도 최하위 지역에 신안·함평·구례·진도가 꼽혔다. 이어 2021년에는 곡성·구례·함평·진도가, 올해는 장흥·구례·함평·곡성이 이름을 올렸다.

한데 지난해 전남도가 진행한 시군 대상 21개 공모 사업 중 이 지표를 적용한 것은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이 유일했다. 올해도 수십 개의 공모 사업 중 주민단체 참여 숲 조성 등 두 개만 관련 지표를 반영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균형 발전 지표 개발에 나선 것은 재정 지원과 공모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고려해 달라는 시군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개발 이후엔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 일선 시군의 관심도 시들하다. 이대로라면 그렇지 않아도 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 시군 간 불균형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공들여 만든 지표의 활용이 부진한 것은 지표 개발 부서의 요청을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 부서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뒤쳐진 낙후 시군들의 성장을 도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