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내일로 1년이 된다.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왔고 일부는 법제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인명 피해는 되레 늘고 있다. 생명과 안전보다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동 참사 이후에도 광주 지역 건설 현장에선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지 내 철거 작업 현장에서 공사 가림막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채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학동 참사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에는 북구 임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30대 남성이 파손된 중장비(펌프카) 부속품에 맞아 숨졌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는 모두 아홉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 배나 늘었다. 여기에는 학동 참사 후 불과 7개월 만에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희생자 여섯 명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학동 참사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 엄중 처벌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철거 현장 상주 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가 많아 시공사 경영진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지난 2020년 국내에선 산업재해로 모두 882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건설업이 458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끊이지 않는 후진적 건설 현장 사고를 막으려면 발주부터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