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대학들이 2023학년도 신입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감축한다. 이는 교육부의 정원 감축 계획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심화하는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광주 지역 대학들이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감축 계획’에 따르면 A대학은 147명, B대학은 60명, C대학은 94명, D·E대학은 각각 30명 등 다섯 개 대학에서 400여 명을 줄인다. 이들 대학은 2024·2025학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신입생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부당한 정원 감축 방식이 지역 대학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는 데 있다. 교육부는 감축 대상 학교와 감축 비율을 결정할 때 기계적으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구와 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중돼 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방 대학 위기에는 정부의 근시안적 행정의 책임이 크다. 교육부가 1996년 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한 이후 신생 대학이 대거 탄생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1997년 20개 대학, 1998년 7개 대학에 이어 2011년까지 63개 대학이 신설됐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빚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인 셈이다.

이처럼 지방대학 위기는 학내 요인이 아닌 저출산과 수도권 자원 집중 등 복합적인 사안에서 다뤄야 할 국가 의제다. 지방 대학을 시장 논리에 맡긴 다면 살아남을 대학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역 대학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더기 정원 감축은 지방 대학 위기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