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불을 당긴 곳은 광주시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출생 축하금 100만 원과 24개월까지 육아 수당으로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신생아 한 명에게 2년간 58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근 시군의 산모들을 광주로 유인하는 ‘빨대 효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시의 출생아 수는 8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9.3%(682명) 늘어 세종시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 증가 자치단체로 기록됐다. 반면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 수는 8400여 명으로 1년 사이 13.7%나 감소했다. 특히 나주·담양·화순·함평 등 광주 인근 여섯 개 시군의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21.4%나 감소했다. 이는 나머지 16개 시군의 출생아 감소율 9.8%의 두 배를 넘어 광주시 출산 지원금의 빨대 효과가 인근 시군에 더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남도가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5년간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맞불을 놓으면서 출산 지원금 경쟁이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출산 지원금 정책 도입의 근거로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 상승에 효과가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들고 있다.

전남도의 출산 지원금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252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전남도가 40%를 지원하고 시군이 60%를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기대만큼 출산율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이전에도 전남 시군들이 수천만 원의 출산 지원금으로 인구 유입을 꾀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지원금 확대 경쟁보다는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산모들이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