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구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선거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입지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는 그제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기초의원을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세 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기초의원(시군구) 선거는 선거구당 두 명에서 네 명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광역의회(시도)가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악용하면서 제3 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103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591개로 절반을 훨씬 넘은 반면, 4인 선거구는 27개에 불과해 양당 독점 구도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정치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도입해 다당제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특히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넓혀 광역의원 선거구와 똑같이 만들면 ‘생활밀착형 정치’라는 기초의회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1~2위 득표자뿐 아니라 후순위자들을 찍은 유권자들의 민의까지 반영할 수 있다.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풀뿌리 자치에 반영해 거대 정당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다당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앞다퉈 국민에게 정치 개혁을 약속했다. 그런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