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나 화재 발생 때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단지 등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통과에는 기존 무인 차단기의 기능 개선이 필수적인데 이게 이뤄지지 않아 적시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차나 소방차가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고유 번호(998, 999)를 부여하는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는 경찰차 542대, 119구급차 149대, 생활안전차 2대 등 모두 693대가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정작 아파트 단지, 영화관, 대형 마트 등에 설치된 기존 무인 차단기가 전용 번호판을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들 업무를 시설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무인 차단기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200~300만 원이 소요될 것을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에도 무인 차단기에 막혀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구급차 등을 주차해 놓고 이동하거나 관리사무소와 연락이 되면 그때야 진입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홍보와 안내도 부족해 제도 자체를 아는 주민들은 극소수이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 출동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제도의 조기 안착이 절실하다. 특히 광주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입주자대표협의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주민 협조가 절실하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차단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