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2000년대 이전까지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 양적 성장을 이뤘다. 이후 사회보험 제도 완비와 공공부조 제도 확충으로 기본 틀을 갖췄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신중년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민간 주도 지역민 참여’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해졌다. 즉 사회적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사회안전망과 저성장 시대 일자리 창출 등 대안적인 성장 동력을 지닌 정책 집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사회보장 정책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 의료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이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자 이용권인 바우처(Voucher)을 발급해 주고 이용자는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흔히들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이라는 국정 과제를 채택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 5개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조사된 정부 부처별 사회서비스 현황을 보면 20개 부처에서 240개 사업, 35조 65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2018년 2월 사회보장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시행하는 주요 사회서비스 사업에는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8개 사업이 있다. 특히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직접 기획·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지난해 전남도에서는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와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등 30개 사업이 추진됐다. 지역 주민 1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3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남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자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사회서비스 산업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 효과 파급을 통한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노동부 조사에서도 ‘독거노인 건강 서비스’와 ‘지역 사회서비스’가 미래에 고용 변화가 예상되는 상위 직종으로 꼽혔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인력 수요 보고서에서도 취업자 수의 증가가 가장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 분야로 사회서비스를 지목하면서, 2018년 204만 6000명에서 2028년 267만 1000명으로 62만 4000명(연평균 2.7%)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는 꾸준히 성장해 왔고 미래에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급·이용 체계의 공공성 및 통합성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각 시·도에 설치하여 공공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공공 서비스 확대, 전달 체계의 보강 등 사회서비스를 국민 체감형으로 개편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을 열고 지역 중심 밀착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전남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수급 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서비스 제공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76%를 달하며, 이용자들도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에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이용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과 이용 만족도도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전남 지역 사회서비스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공급·이용 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각 시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서비스 제공 기관 또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용자의 선택권 및 책임성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