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귀농·귀어·귀촌 지원 정책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각종 부가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호응은 시원치 않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만큼 귀농·귀어가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일단 정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귀농·귀촌의 조건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을 내세우고 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은 농지 1000제곱미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면 되는 것이지만 운영상 미비점도 있다.

은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의 연봉은 직업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대략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볼 때, 농어민으로서 공익 직불금 등의 혜택을 누리려면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즉 은퇴자로서 농어촌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한다고 할 때, 연금 등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농어민에게 부여하는 공익 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농어업 소득이 수억 원 되는 농어민은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 공익 직불금은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이에게 소득 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기준을 3700만 원으로 정해 놓아 상당수 연금 세대 가운데 이를 초과하는 일부 귀농·귀어가들은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지급 기준을 3700만 원으로 규정한 데에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공익 직불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촘촘하게 만든 제도가 오히려 귀농·귀촌에 걸림돌이 된다면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은퇴자들은 재직 때와 달리 은퇴 후 연금 등 농외소득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기준치 3700만 원 언저리를 초과한 경우가 많다고 볼 때 공익 직불금 보조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낮다고 본다. 다시 말해 공익 직불금 수령 한계를 적어도 5000만 원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책은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달라진다고 본다. 당연히 정부는 이들 은퇴 세대들이 자신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건,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건, 고향을 찾아 텃밭을 가꾸며 노년을 보내려는 것이니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책 실패 사례를 보자. 임차인의 생계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임대차 관련 3법은 오히려 임차인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물주나 임대인들은 임대차 관련 3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임차인에게 법령 시행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될 임대료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는 역효과가 생기는 것처럼, 좋은 취지에서 만든 제도가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는 많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세 속에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아도 광풍을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진출을 해야 하는 청년층과 집 없는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례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1970년대까지 소형 아파트를 국민 주택으로 공급했던 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 사무실과 우수한 고교 등을 강남으로 이전하면서까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면서 파행이 시작됐다. 강남 개발의 학습 효과는 그 이후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 이젠 백약이 무효일 정도가 되어 버렸다.

정부의 귀농·귀어·귀촌 정책이 성공하려면 걸림돌부터 과감히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귀농·귀촌했다가 다시 도시로 유턴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고, 귀농·귀촌을 망설이는 세대들이 많음을 고려해야 한다.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