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완료된 현시점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여전한 실정이다. 2019년 말 현재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0.0%를 차지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와 젊은 고급 인력, 가처분 소득, 사업체수, 지역 총생산액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교육·의료·문화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도 점차 확대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 :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장 총량제’ 완화와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 조성을 위한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균형 발전 정책’이 후퇴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국가 균형 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 균형 발전 2단계를 선언하며,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방안으로 혁신도시 시즌2와 농산어촌 3·6·5생활권(30분 내에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내에 복합 서비스, 5분 이내에 긴급 연락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올해 4·15 총선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대 의제를 제안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후퇴 내지는 지연되면서 수도권은 고도 비만, 비수도권은 영양 실조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비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헌법 가치이자 국민의 염원인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신균형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면서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기존 혁신도시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이들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한 미래형 도시이기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는 수도권 과밀과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로 인한 국민 통합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넷째, 분산·분업·분권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추 관리 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해 지역에 고급 일자리를 확보하여 인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매로 하여 지역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 도시 또는 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소홀히 한다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피폐화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지역 경제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에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젊은 층의 지방 탈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와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이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