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벼룩들’이 함께 잘사는 세상을
2020년 08월 11일(화) 00:00 가가
조옥현 전남도의회 의원
기술 혁신으로 한국은 참 살기 편하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은 골목마다 하나씩 들어서 있고, 전화 한 통이면 무엇이든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택배는 또 어떤가? 이제는 새벽 시간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우리 집 문 앞에 로켓 배송 된다. 이런 편리함 속에 존재하지만 애써 외면해 온 노동, 프리랜서의 헌신이 있다.
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실적 수당이나 수수료를 받아 스스로 노동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동을 거래하는 또 다른 형태의 특수 형태 근로자인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소속 없이 도급 계약이나 위탁 계약 형식으로 일종의 파트너십 관계인 프리랜서인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탓에 관련 법의 보호도 못 받고 사회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 위기 이전에는 회사가 평생 고용을 책임지던 시대였다. 특히 대기업 직원의 경우 명함 하나로 만사 오케이이고 그 사람의 수입, 지위, 신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그러나 국가라는 경계가 무너지고 IT기술 등 통신 수단이 발달하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줄도산으로 대량 실직 사태라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른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깨진 것이다.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후유증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많은 차별과 부당 대우를 당하는 노동 정책의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세계 최고 경영사상가 중 한 명인 찰스 핸디(Charles Handy) 박사는 저서 ‘코끼리와 벼룩’에서 이미 20년 전 ‘개인과 기업의 생존 위기’, ‘조직의 해체’ 등 노동시장 변화를 한발 앞서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코끼리와 같은 거대 조직에 기대지 않고 벼룩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프리랜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 지능, 디지털화, 로봇화, 모바일화 등 기술의 발달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오프라인 구매에서 온라인 구매로 산업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실제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벼룩’들이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3분지 1이 프리랜서인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체 10%가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술 진보가 더 많은 일자리와 생산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저숙련 일자리가 없어지고, 정규직보다 소득이 낮은 프리랜서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생 고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와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결혼이 필수인 시대이기도 했다. 평균 수명도 짧아서, 정년 퇴직 후 노후 걱정도 별로 하지 않던 시대다.
비정규직이 아닌 고용 없는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비자발적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프리랜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이란 ‘장기 계약’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안정적인 고용이 없는 남성과 안정적인 직장인인 ‘골드 미스’ 간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에 대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 골드 미스의 경우 적령기의 눈높이에 맞는 짝이 없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남성의 경우 짝을 찾기란 사실상 어렵다. 고용 문제, 노동 형태에 대한 해결 없이 결혼 기피로 인한 저출생 문제(저출산이 아니다. 아이 문제는 남녀와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므로 저출산이란 단어는 쓰지 말자)는 풀 수 없다.
국가는 갈수록 양산되는 프리랜서(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1인 기업 등)에 대한 ‘노동성’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 전남도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어떤 벼룩은 혼자 일하고, 어떤 벼룩은 자그마한 자기 회사(자영업)가 있고, 또 어떤 벼룩은 파트너십으로 참가하며 사는 시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무소속 상태로 벼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4차 산업혁명과 100세 시대. 세상 모든 벼룩들의 건투를 빈다. 그러면서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 위기 이전에는 회사가 평생 고용을 책임지던 시대였다. 특히 대기업 직원의 경우 명함 하나로 만사 오케이이고 그 사람의 수입, 지위, 신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그러나 국가라는 경계가 무너지고 IT기술 등 통신 수단이 발달하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줄도산으로 대량 실직 사태라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른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깨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 지능, 디지털화, 로봇화, 모바일화 등 기술의 발달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오프라인 구매에서 온라인 구매로 산업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실제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벼룩’들이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3분지 1이 프리랜서인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체 10%가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술 진보가 더 많은 일자리와 생산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저숙련 일자리가 없어지고, 정규직보다 소득이 낮은 프리랜서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생 고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와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결혼이 필수인 시대이기도 했다. 평균 수명도 짧아서, 정년 퇴직 후 노후 걱정도 별로 하지 않던 시대다.
비정규직이 아닌 고용 없는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비자발적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프리랜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이란 ‘장기 계약’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안정적인 고용이 없는 남성과 안정적인 직장인인 ‘골드 미스’ 간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에 대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 골드 미스의 경우 적령기의 눈높이에 맞는 짝이 없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남성의 경우 짝을 찾기란 사실상 어렵다. 고용 문제, 노동 형태에 대한 해결 없이 결혼 기피로 인한 저출생 문제(저출산이 아니다. 아이 문제는 남녀와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므로 저출산이란 단어는 쓰지 말자)는 풀 수 없다.
국가는 갈수록 양산되는 프리랜서(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1인 기업 등)에 대한 ‘노동성’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 전남도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어떤 벼룩은 혼자 일하고, 어떤 벼룩은 자그마한 자기 회사(자영업)가 있고, 또 어떤 벼룩은 파트너십으로 참가하며 사는 시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무소속 상태로 벼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4차 산업혁명과 100세 시대. 세상 모든 벼룩들의 건투를 빈다. 그러면서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