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는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공식화했다.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별도로 의료 낙후 지역에는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의과대학 유치라는 전남의 숙원 사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정책이 이제라도 본격 논의가 된 것은 높이 살 만하다.

정부에서는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만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의사, 간호사, 병상 수, 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국공립 대학에 한의과 대학을 설립, 한의사 등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부의 의료 정책은 한결같이 서양 의술 보급과 서양 의료인 양성에 주력해 왔다. 한의사와 한약사, 한의 간호사를 양성하는 국공립 한의과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한의사나 한약사가 되려면 모두 사립 대학교의 한의과 대학과 한약과 대학을 다녀야 한다. 말하자면 한의사와 한약사 양성은 국가가 책무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민간 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의료 정책은 수천 년 동안 이어 오고 있는 한의학(중국에선 중의학이라고 한다)을 중시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고, 서양식 의료인 양성도 병행하면서 균형 있는 의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천 년 동안 시행해 왔던 한의학 정책을 짓뭉개고 있는 실정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엔 반드시 국공립 한의과 대학 설립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예외 없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시민이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 확충과 향상보다는 잿밥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자기네들이 가져가야 할 몫이 작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서양 의술을 도입한 150여 년의 세월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해 왔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처치 과정을 보더라도 정부의 대처 능력과 함께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눈물 나는 봉사 정신으로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음은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며 공감을 느끼는 있는 바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의료인 수는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고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 병의원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이나 경북 등은 의료 서비스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 정부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농어촌 지역의 병의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세우는 건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어서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 대학에 한의과 대학과 한약과 대학을 신설해 한의약 분야의 의료인 양성에 나서야 한다. 현대식 서양 의술은 서양 의술대로, 한국의 전통 의술인 한의학 의술은 전통 한의학 의술대로 경쟁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전통 방식대로 ‘1뜸, 2구, 3약’ 또는 ‘1침, 2구, 3약’이라고 할 정도로 뜸과 침, 약(탕약)과 접골사 등 대대로 직업을 이어 가며 의술을 익혀 그 효과가 뛰어났다.

이밖에 ‘민간요법’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병의원이든 한의원이든 민간요법이든 가리지 않고 질병이 낫기를 고대한다. 현대식 병의원의 고비용 저효율 치료 방법보다는 저비용 고효율의 치료 방법이 있다면 한의원이든 민간요법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환자들에게 치료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