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광주 도시계획 이렇게]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혁신 패러다임 필요하다
2020년 05월 25일(월) 00:00 가가
노 경 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장, 광주도시공사 사장
최근 광주시가 앞으로 20년 간 광주의 변화를 내다보며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지난 1981년 도입된 장기 계획으로 공간 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다.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일부 변경하지만, 처음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광주는 ‘개발 확장기’라고 할 수 있는 제1차(1981~2000년), ‘상무 신도심과 도심 공동화시대’의 제2차(2001~2020년)까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이제 2021~2040년까지 제3차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앞서의 1·2차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과와 반성을 되새기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 계획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도시기본계획의 의미와 가치가 행정이나 시민 사회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한 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적·전략적·종합적인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용도 지역의 결정, 시설의 공급 및 배치 등 토지 이용, 도시 개발 영역만 관장하고 있을 따름이다.
계획의 출발점은 지난 계획에 대한 성과와 반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추진 과정과 성과를 상시 진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따라서 이번 제3차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도시 계획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의 실행을 담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료 축적부터 계획 수립, 추진 및 실현 과정 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청 내 실·국간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본계획의 투명성과 공감대를 한층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민선 6기에 도입한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보완도 시급하다. 시민 대표가 초기 단계인 미래상 및 핵심 이슈 설정에만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계획(안) 수립과 결정 과정에는 동력이 약화되는 ‘용두사미격 프로그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 분권의 시대에 시민 참여의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인구 지표면에서 볼 때 광주는 이미 하향 곡선으로 접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인구는 2014년 147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45만 6000명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47년에는 126만 300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5년 간 일자리와 직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39세의 청년 계층의 전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현 시점에서의 광주가 말 그대로 중대한 기로에 봉착해 있다는 견해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광주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중앙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시행, 남북 교류 확대, 저성장·저출생·초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4차 산업 혁명, 스마트시티, 기후 환경 변화, 코로나 19 사태 등 중대한 이슈에 대한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도 민선 7기 비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인공 지능(AI) 집적 단지 조성, 군 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공기관 추가 이전사업, 경전선 전철화 등에 따른 도시 구조 변화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미래 인구 감소를 용인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인구 감소 시대에 적합한 축소 지향형의 도시기본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어느 정도 인구 감소 과정을 거친 후 안정기에 접어들어 광주가 다시 활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쇠락할 것인가는 지금부터의 대응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이 광주의 명운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20년 후에는 광주시의 인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계획 수립 방법을 답습해서는 ‘뉴 노멀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그 시작은 광주시가 현재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짚어 보는 작업이다.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계획의 출발점은 지난 계획에 대한 성과와 반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추진 과정과 성과를 상시 진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따라서 이번 제3차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도시 계획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의 실행을 담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료 축적부터 계획 수립, 추진 및 실현 과정 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청 내 실·국간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본계획의 투명성과 공감대를 한층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민선 6기에 도입한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보완도 시급하다. 시민 대표가 초기 단계인 미래상 및 핵심 이슈 설정에만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계획(안) 수립과 결정 과정에는 동력이 약화되는 ‘용두사미격 프로그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 분권의 시대에 시민 참여의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미래 인구 감소를 용인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인구 감소 시대에 적합한 축소 지향형의 도시기본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어느 정도 인구 감소 과정을 거친 후 안정기에 접어들어 광주가 다시 활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쇠락할 것인가는 지금부터의 대응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이 광주의 명운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20년 후에는 광주시의 인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계획 수립 방법을 답습해서는 ‘뉴 노멀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그 시작은 광주시가 현재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짚어 보는 작업이다.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