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끝났다. 문재인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민이 만들어 준 새로운 국정 운영 동력을 기반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속적 사업 추진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때이다.

지난 시간, 문재인 정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성과와 아쉬움이 함께 공존한다.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성과도 있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48조 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은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발전 투자협약 도입을 통해 중앙 정부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을 지역 주도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 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지방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

올 상반기 코로나 시국, 총선과 같은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 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19조 6000억 규모의 22개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게 되면서 더 많은 지역 기업들이 국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나주 한전공대 개교가 확정되면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물꼬를 트게 되어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일이다.

하지만 아직 안주하기에 이르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 공공 의료 체계의 한계점이 드러났으며, 지역 경제 위기는 심화되고 지역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길 정도로 심화된 수도권 일극 중심 발전 체계는 지역 경제의 위기, 나아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지속적이고 강력한 균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균형 발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회와 여야를 뛰어넘는 정치권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행히 지난 총선에서 여야의 많은 후보들이 균형 발전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지역 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 살리기’ 정책공약이다. 대학은 인구 증가뿐 아니라 연구 시설, 산업 시설, 나아가 생활 여건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 커뮤니티이다. 지역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졸업 후에도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혁신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한다.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에 2022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는 혁신도시 정책 등과 맞물려 있으면서도 지역 혁신 역량 강화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이에 힘입어 정부와 지자체는 산학연 클러스터 개발을 통해 한전공대,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다. 국회는 한전공대 개교를 시작으로 지역 특화 대학이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입법적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 지방이 공부하기 좋은 곳, 일하기 좋은 곳, 나아가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SOC를 확충하는 것만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발 위주 균형 발전보다 생활 밀착형, 사람 중심 균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 국회가 이러한 정책 기조의 방향 전환을 선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추진에 있어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로 크다. 이미 실현되고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지역 대학 육성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등 다양한 입법과 제도 개선, 예산 확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