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세상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 북적이던 도심에서도,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사라졌다. 거리의 행인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꼭꼭 감싼 채 종종걸음을 옮기고 있다. 환하게 웃으며 반기던 이웃을 모른 채 지나친다. 식당·카페·쇼핑몰·영화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들이 적막해졌다. 변해버린 일상이 믿어지지 않는다.

세계적 저술가이자 진보적 사상가인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이 주장하는 ‘쇼크 독트린’ 이론이 떠오르는 일상이다. “사람들이 엄청난 재난으로 충격을 받으면 과거의 질서와 기억을 모두 잊어버린다. 이때 비약적으로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화가 좋을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 기존 관념이 싹 사라진 백지 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 ‘쇼크 독크린’의 요지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난이나 역사적 격변이 일어나면 인구가 변동하곤 했다. 평시에도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아 스스로 개체수를 줄이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출생률이 감소할까 걱정이 앞선다.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은 필자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창궐로 기본소득 논의가 현실화되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니 출생률이 높아졌다는 실험이 눈길을 끈다. 기본소득(mincome) 프로그램은 1974년부터 5년 동안 캐나다 중부 마니토바 주의 작은 도시 도핀(Dauphin)에서 실시됐다. 일을 하건 안 하건, 이 도시 주민들은 가정 구성원 숫자에 맞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주 정부로부터 보장받았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놀랍게도 도핀의 청소년들이 훨씬 똑똑해졌다.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고 주민들은 훨씬 건강해졌다.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 노동 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기본소득 프로그램 동안 노동 시간은 고작 남성 1%, 기혼여성 3%, 미혼여성 5% 밖에 줄지 않았다. 줄어든 노동 시간을 이용해 공부를 더 하거나 아이를 더 낳는 효과가 있었다.

전남도에서도 출생률을 높이고자 신생아 양육비 지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신혼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 다자녀 행복카드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는 출생 정책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는 선별 복지에 가깝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캐나다에의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정부가 나서서 보편적 복지 서비스인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나이·직업·소득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 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결정판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많은 행정력과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에 기본소득은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출생이 노동 인구 감소, 국가 경쟁력 저하, 노년층 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 미래의 희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현재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감에 빠져 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자녀를 갖기를 주저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을 찾아 공공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내년에 4차(2021년∼2025년)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부처의 사업을 모아서 나열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 보장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