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를 위하여
2020년 02월 14일(금) 00:00 가가
[문범수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새해의 시작과 함께 진정한 지방 분권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반가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중앙 정부 소관의 46개 법률과 400여 개 권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근거 법률인 ‘지방 이양 일괄법’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무총리께서는 ‘권력 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치 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국민과 더욱 가까이 함께하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경찰 조직이 되도록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30년의 낡은 ‘지방 자치법’의 개정도 머지않아 이뤄지리라 기대해 본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장점을 서로 인정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질서 체계로 나아감으로써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세방화(Glocalization·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 시대‘이자 모든 분야의 융·복합이 혁신적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인 오늘날, 지역의 100년 번영을 위한 탄탄한 노둣돌을 쌓아가기 위한 지방 자치단체들 간의 무한 경쟁이 치열하다.
광주시는 이 같은 지자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인공 지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AI 허브 도시‘로 우뚝 서고 우리의 후손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 모터스 자동차 공장 구축을 비롯하여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해결코자 150만 시민들의 지혜와 의지를 한데 모아 나가고 있다.
제8대 광주시의회는 금년을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인식하고 눈앞까지 다가와 있는 진정한 지방 분권 시대의 도래를 슬기롭게 맞이함은 물론 광주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올바로 준비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더 나은 대안 제시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사무처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 의회’라는 의정 비전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업무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새로운 업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올 한해 의정 활동 지원 플랫폼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원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전략 도출을 위해 입법 정책 담당 직원들의 전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연구 과제 초안 검토 시점부터 입법·법률 고문을 활용함으로써 정책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쟁점 사항이나 애매모호함이 없도록 법률 해석을 선제적으로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심사와 추진 기간을 대폭 늘리고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안 의원이 직접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 용역의 내실을 더욱 충실하게 다져 나갈 것이다. 해외 교류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류 협력 대상 국가와 도시를 더욱 다변화하고 개인별 국외 방문 결과 보고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수석·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문화 등 5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더욱 충실히 녹여낼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를 역대 광주시의회 중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 운영 체계를 더욱 선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례와 이와 관련한 관련 법령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의사 진행 실무 가이드북’과 시각 장애인들의 알 권리와 시정 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묵·점자 의회 소식지를 올해부터 새롭게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자치 역량 강화와 의정 지원 업무 추진에 열정과 전문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직원 직무성과 평가 보상 제도’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출범한 제8대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지 어느덧 1년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 150만 광주시민의 대표 기관이자 충실한 대리자인 제8대 시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23명의 전체 의원들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한마음으로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나눔으로써 광주시민들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께서는 ‘권력 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치 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국민과 더욱 가까이 함께하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경찰 조직이 되도록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장점을 서로 인정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질서 체계로 나아감으로써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세방화(Glocalization·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 시대‘이자 모든 분야의 융·복합이 혁신적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인 오늘날, 지역의 100년 번영을 위한 탄탄한 노둣돌을 쌓아가기 위한 지방 자치단체들 간의 무한 경쟁이 치열하다.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사무처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 의회’라는 의정 비전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업무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새로운 업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올 한해 의정 활동 지원 플랫폼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원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전략 도출을 위해 입법 정책 담당 직원들의 전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연구 과제 초안 검토 시점부터 입법·법률 고문을 활용함으로써 정책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쟁점 사항이나 애매모호함이 없도록 법률 해석을 선제적으로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심사와 추진 기간을 대폭 늘리고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안 의원이 직접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 용역의 내실을 더욱 충실하게 다져 나갈 것이다. 해외 교류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류 협력 대상 국가와 도시를 더욱 다변화하고 개인별 국외 방문 결과 보고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수석·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문화 등 5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더욱 충실히 녹여낼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를 역대 광주시의회 중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 운영 체계를 더욱 선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례와 이와 관련한 관련 법령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의사 진행 실무 가이드북’과 시각 장애인들의 알 권리와 시정 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묵·점자 의회 소식지를 올해부터 새롭게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자치 역량 강화와 의정 지원 업무 추진에 열정과 전문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직원 직무성과 평가 보상 제도’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출범한 제8대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지 어느덧 1년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 150만 광주시민의 대표 기관이자 충실한 대리자인 제8대 시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23명의 전체 의원들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한마음으로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나눔으로써 광주시민들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