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A씨는 방학기간에 B사업장에서 훈련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현장 실습생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산업 재해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때 B사업장의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A씨는 산재법상 보상 대상이 아닐까.

일단 A씨는 현장 실습생으로서 B사업장에서 교육을 받는 지위에 있을 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등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는 아니라서 사업주에게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재법 제123조에 따라 현장 실습생(산업 현장에서 실습하는 직업계고, 4년제 및 전문대학생)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이므로 사업주는 일반 근로자의 고용 신고와 동일하게 현장 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급 현장실습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수 총액을 0원으로 하여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연히 A씨는 현장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한해서는 특례 적용 대상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된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고,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장 실습생 제도는 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에만 1만 2266개 기업에 2만 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종종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곤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실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 관련 안전사고는 10여 건에 달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산업 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내년 1월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도 현장 실습생에 적용토록 법적 보호망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다.

고등학교·대학교의 모든 현장 실습생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가 개정된 덕분이다. 1998년 제정된 ‘현장 실습생 특례 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했었다. 하지만 학제 및 취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 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 보편화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년 만에 이번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 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6만 명)에 대학 현장 실습생(16만 명)이 더해질 경우 산업 현장의 현장 실습생 22만 명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보상범위는 현장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이다.

보상은 치료비 및 휴업 급여(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의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 급여도 수급할 수 있다. 또 재활 및 직업 훈련도 지원하고 있어 노동 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제도적 정비가 이뤄진다고 해도 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의 정착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중추이자 노동 시장의 주력이 될 청년층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 특히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현장 실습생’의 길에 뛰어든 학생들은 성인들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사업주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