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오는 28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시행 -



-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







광주시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이 전부 개정돼 오는 28일 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



그 동안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이 법 시행 후 승강기 안전관리가 더욱 더 강화될 예정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에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오는 6월 27일까지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경우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6월이상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또 법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전문교육을 받으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출하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승강기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검사를 연기신청(폐기신고포함)하려는 경우 관련업무가 소재지 관할구청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신청서를 공단으로 접수·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12종→20종 확대)을 의무화하고 승강기 주요부품에 대해서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할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제조·수입업자(승강기, 승강기부품)는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뿌터 10년이상 제공해야 한다.



승강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정민곤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승강기는 시민 생활 속에서 매일 이용되는 필수 시설로서, 승강기 이용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탑승시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