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수립지침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단독주택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기 전에 대상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고층아파트 개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2일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및 ‘2030년 광주도시경관계획’에서 제시한 도시 미래상을 실현하고, 친환경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 건축물 디자인 수준향상 등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침안은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 시에 구역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종상향 시 대상지 요건, 입지요건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하천, 공원, 폭 20m 이상의 도로의 T자형 교차로에 접하는 계획구역의 건축계획 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양호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창의적인 디자인 향상을 하거나 지역여건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상향으로 층수를 대폭 높이면서 발생하는 경관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독주택이 밀집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건립예정지 반경 200m 이내 주거지역 안의 2층 이하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종변경이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참여 및 도시재생정책에 의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광역권·산지형 근린공원, 표고 90m 이상의 보존녹지와 연접한 산지, 자동차 전용도로, 영산강·황룡강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을 종상향 제한지역으로 설정했다. 자동차 전용도로, 영산강·황룡강 인접지역은 지침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주거지역의 종 변경을 위한 최소면적은 1만㎡ 이상으로 하며, 단독주택지역인 제1종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과 접해야 하고, 보도·차도가 구분된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하는 입지요건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제1종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기반시설을 상향되는 부지면적의 10%를 순부담하도록 하고, 지하 및 옥내주차장 비율을 70% 이상으로 계획해 지상을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의 공적 기능을 강화했다.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