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2단계 사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시기 문제와 관련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4월 말 공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13일로 예정된 민관거버넌스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광주시에 도시공원에 대한 재정 투입 계획 공표,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2단계 추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심사 기준 수정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시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11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송정,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 등 6개소 전체 공원면적 751만7000㎡ 중 약 90%인 702만7000㎡를 녹지 및 공원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타 시·도 18개 사업지구의 평균 72%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사업지역 중에서 최대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는 기존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녹지 및 공원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검토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공원 대상 전체면적을 매입한 후 일부 공원시설 집중 대상지를 설정하고 잔여 부지는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공원 조성비용 부담을 줄여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시는 다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공고 등 협상, 도시공원(계획)위원회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최소한 27개월 정도 소요돼 4월 안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은 공공성 확보와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의 입장과 관련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공공성 확보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의회, 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확인과 17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원별 시행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