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곡·중외 등 광주의 대표 공원이 포함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발계 사업에 대한 향방이 오는 13일 열리는 민관거버넌스 총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광주시가 2020년 하반기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까지의 행정절차를 이유로 2단계 제안서 공모를 4월로 못박고 있어 국토교통부 추후 발표 신규 지침 반영, 공원 매입을 위한 재정 투입 계획 공표, 공공개발 우선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2일 주민설명회를 갖고 “제안서 공모, 우선협상자 선정, 협상 완료 및 주민설명회,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매입 등을 위해서는 최소 27개월이 필요로 해 4월 공고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원조성비 부담을 없애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상 비공원시설(개발) 면적을 30%에서 10% 미만으로 낮춰 공원 면적을 최대한 보존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의 심사기준이 국비 지원, 지방채 추가 투입, 공기업 참여를 통한 공공개발 등의 가능성을 거의 배제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고층·고밀 아파트 조성만 염두에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의 심사기준이 아파트 시공 실적을 중시한데다 민간건설업체와 공기업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어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시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기업(컨소시엄 포함)은 건설업체와 같이 공원(구역) 1곳에만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채 추가 발행 여부를 협의하고 있으며, 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철도 2호선의 시기·방식·규모 등을 조율할 경우 도시공원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더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도 시가 공원 보존 및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충분한 숙의를 거친 후 2단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일곡·중외공원 등 광주의 상징성이 큰 대규모 공원의 경우 공공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분리하는 세심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공모에 의한 방식’이 아닌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하면 공모, 우선협상자 선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시장 입후보자들도 모두 2단계 사업 연기 및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가동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거버넌스는 시민단체 4명, 시의회 2명, 대학교수 4명, 전문가 2명, 내부위원 4명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까지 16차례 회의를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을 협의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